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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대학정책 기획 연재➄] 대학사회, 대학구조개혁평가 근본적 재검토 요구
  • 송경모 기자, 정준기 기자
  • 승인 2017.09.23 19:04
  • 호수 1799
  • 댓글 1

오는 2018년에 시행될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주도의 획일적 평가방식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미진한 성과 등의 이유로 상당수 대학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먼저, 대학 간의 상대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주도의 획일적 평가방식이 비판받고 있다. 규모도 여건도 천차만별인 200여 곳의 대학을 단 하나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1주기 평가에 비해 평가 권역을 세분화해 대학별 차이를 고려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기존의 수도권-비수도권 구도를 수도권과 그 외 4구역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 관계자 A씨는 “경기・인천과 비수도권 소재 대학은 여전히 수도권 권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본다”며 “서울과 경기・인천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한교육협의회(아래 대교협) 부설 한국대학평가원 평가기획팀 전현정 팀장은 “대학에는 중고등학교처럼 일련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학 간의 상대성을 무시한 채 일렬로 줄 세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전했다.
한편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난 2014년에 발표된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학인원을 미리 조정해 대학사회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균형의 발전을 꾀하는 데 의의가 있다. 당초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목표 감축 인원은 4만 명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감축된 인원은 1만 명이 채 되지 않았다. 전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관계자는 “대학사회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당초 계획한 목표에 훨씬 모자란 결과를 얻은 현행 평가방식의 방향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및 지방 대학의 균형적인 정원 감축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교육부에 의하면,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로 인한 감축 정원은 수도권 대학에서 1만 4천520명, 지방 대학에서 3만 9천20명이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대학평가과 관계자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부실대학이 더 많았을 뿐”이라며 “의도적인 지방 죽이기라는 비판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상당수 대학은 현행 대학구조개혁평가 중단과 동시에 대학인증 중심의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인증이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혁신하면, 이를 외부기관 및 제3자의 인증을 통해 증명하는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지난 6월 29일 열린 ‘2017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총장들은 ‘선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현재의 대학구조개혁 정책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학 스스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인증 중심의 구조개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대학평가과 관계자는 “아직 대학인증 중심의 방식에 대해 특별하게 논의된 사항은 없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입장을 표할 시기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속전속결로 진행되던 새 정부의 교육 개혁 드라이브가 대학구조개혁평가 반대라는 의외의 암초를 만났다는 분석이다.

 

 

송경모 기자
songciety@yonsei.ac.kr

정준기 기자
joonchu@yonsei.ac.kr

송경모 기자, 정준기 기자  songciety@yonsei.ac.kr, joonchu@yonsei.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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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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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27 21:44:57

    원래 개인이든 집단이든 이기적으로생각하는수밖에 없음.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슷한거.
    대학구조개혁평가 잘 나온데는 대학홈페이지든 어디든 도배하며 자랑함. 그런데 못 나오는데는 평가기준탓하면서 기준이 불공정하다느니 재심요구하겠다느니만 하고있음. 자기들 탓 하는데가 없다는거. 기준탓 남탓 하기전에 자신들을 되돌아보닌ㆍ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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