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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대학 정책 기획 연재➀] 유례없는 초등교원 임용절벽, 논란을 짚어보다
  • 구하경 기자, 정준기 기자
  • 승인 2017.09.02 23:01
  • 호수 1796
  • 댓글 2

<기 / 획 / 의 / 도>

새 정부 출범 이래로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인재 할당제, 거점 국립대 통합과 교대 TO 논란 등을 놓고 첨예한 공방이 오갔다.  
이해 당사자인 학생사회는 물론이고 국민적 관심이 문재인 정부의 대학 관련 정책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우리신문사는 앞으로 5주에 걸쳐 주요 대학 관련 정책을 돌아보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소개하려 한다.

최근 초등교원 선발인원 감축 사태와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립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아래 임용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해당 사태에 대한 반발과 원인 분석 역시도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잡음이 초등교원 선발인원 논란에 섞여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수급정책의 결론은 ‘임용절벽’?

 

지난 8월 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발표한 ‘2018학년도 임용시험 사전예고’는 2017학년도 임용시험 때 5천549명이었던 초등교원 선발인원을 3천321명으로 감축시켰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불황으로 명예퇴직자가 줄고 복직자가 늘어 신규 교사를 배정할 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 관계자는 “청년 취업 등의 이유로 이전의 선발인원이 많이 늘었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교대 총장 협의회와 학생들의 요구에 계속해서 인원 감축을 미뤄오다가 더 이상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교원수급정책에 있어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지 못해 수요를 넘어선 교원의 공급이 일어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학령인구는 서울에서만 23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아래 한국교총) 정책본부 관계자는 “인구절벽은 그동안의 통계자료를 통해 예측 가능했고 정부 측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정부가 인구절벽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많은 인원을 뽑아오다가 갑자기 이번 임용시험을 치는 임용준비생들에게 부담을 지웠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에서는 애초에 교육대학교(아래 교육대) 입학 정원이 적절하게 조절된 것인지에 대한 지적 역시 나오고 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교육대 입학 정원은 지난 2011년 4천53명에서 2017년 3천851명으로 감소했다. 그와 비교해 초등교원 임용선발인원은 지난 2011년 4천757명에서 2013년 7천365명으로 늘었다가 오는 2018년 3천321명까지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그 전에 6천여명이던 교육대 입학 정원을 3천명대까지 줄였다”며 “그 정도 양성인원이면 적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1수업 2교사제, 누굴 위한 제도인가

 

초등교원 선발인원 확충을 위해 인용된 1수업 2교사제에 대해서도 임용준비생들과 현직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1수업 2교사제는 학생들 간의 학업능력 격차가 큰 수업에 두 명의 교사를 배치해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돕는 제도다. 지난 8월 4일 서울교육대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학생들과의 면담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한 교실에 두 명의 정교사를 배정하는 형태로 변형된 1수업 2교사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임용준비생들과 현직교사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의 경우, 지난 8월 7일 1수업 2교사제에 대한 반대의 뜻을 담은 긴급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1수업 2교사제는 우선 교사 간의 충돌로 오히려 수업 지도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현직 초등교사인 전모씨는 “같은 수업 주제라도 교사마다의 수업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수업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모씨는 “교사 둘을 비교해 선호하지 않는 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1수업 2교사제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수업 2교사제의 갑작스런 도입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대책일 뿐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1수업 2교사제와 비슷한 제도인 협력교사제가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되는 중”이라며 “갑작스럽게 도입이 추진되기엔 이 제도가 아직 검증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1수업 2교사제는 정교사와 보조교사로 구성돼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관계자 역시 “초기의 형태로 1수업 2교사제를 시행해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따라 그 빈자리를 모두 정규직 교사로 채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관계자는 “1수업 2교사제에서 확충되는 인원이 보조교사의 개념이라서 임용인원 확충의 대안이 되지 못할까 우려스럽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리저리 책임 전가, 짐은 누구에게

 

 

임용준비생들은 중·장기적 안목이 부재한 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모습에도 실망을 표하고 있다.
교원 수급 결정 과정은 교육부가 우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거쳐 교원 정원을 결정한 후 각 시·도교육청에 이를 분배하고, 교육청이 그 분배를 토대로 임용시험을 시행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 타 부처가 관여하는 만큼 이에 청년 실업 해결 등의 정치적 요구와 행정적 상황이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사회적 요구가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교육청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교육청은 학령인구 등의 수요 예측 요소에 중점을 두지 못하고 청년 실업 해결에 주목한 교육부의 결정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교육대 재학생 A씨는 “정부는 바뀌었지만 교육감은 이전 정부와 같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의 강요 때문에 작년 선발인원을 많이 낼 수밖에 없었다는 교육감의 발언은 무책임하게 들렸다”고 덧붙였다.

 

초등교원 수 ‘불균형’은 교대생 탓?

 

초등교원의 수도권 쏠림현상도 심각하다. 올해 7월 기준, 전체 임용대기자 수 약 3천 명 중 서울 경기의 임용대기자가 1천924명으로 전체의 약 64.13%를 차지했다. 실제로 수도권의 임용대기자가 너무 많아 2017학년도 임용시험 수석합격자는 아직도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2017학년도 임용시험에서 강원, 전남을 비롯해 충북, 경북, 경남은 경쟁률이 미달이었다.
일각에서는 이 현상의 원인이 교대생의 수도권 선호 경향 때문이라 비판한다. 하지만 수도권을 선호하는 현상은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경인교육대 재학생 B씨는 “우리도 수도권이 교육과 문화 측면에서 지방보다 발달했기 때문에 수도권을 더 선호한다”고 밝혔다. A씨는 “이 현상은 제도적으로 접근할 문제이지 개인 태도의 문제가 아니다”며 “교대생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수도권을 선호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한 지방의 각 교육청은 초등교원 유입을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가산점 강화 및 확대 적용 등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해 4일(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건의할 예정이다.

 

‘지방’선생님보다 ‘서울’선생님

 

현직교사의 ‘탈(脫) 지방’ 현상은 수도권 쏠림현상과 함께 지방 초등교원의 안정적 수급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2017학년도 임용시험 전체 합격자 4천845명 중 현직교사인 합격자는 556명으로 약 11.48%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수도권으로의 재배정을 위해 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경우다. 특히 강원, 전남에서 근무하는 현직교사의 탈 지방 현상은 그 규모가 상당하다. 실제로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약 100명의 현직교사들이 광주와 세종, 서울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 가속화됐다. ▲현직교사직을 유지하면서 시험응시 가능 ▲시험 합격 후, 발령 때까지도 현직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타 도시로의 발령을 원하는 교사들을 막을 수 있는 뚜렷한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는 “4일에 있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타 도시로의 재임용을 희망하는 교사들에 대한 쿼터제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며 “안정적인 교원수급을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교대를 둘러싼 잡음을 두고 교대무용론, 교대회의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초등교원 수급정책과 수도권 쏠림현상, 교대효용론까지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역인재전형: 해당 지자체의 농·산·어촌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전액장학금 등의 유인책을 제공하는 전형

 

 

글 구하경 기자
9summer@yonsei.ac.kr

정준기 기자
joonchu@yonsei.ac.kr

구하경 기자, 정준기 기자  9summer@yonsei.ac.kr, joo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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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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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06 01:06:04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899?navigation=best-petitions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양성징병 청원이 청와대 베스트청원 1위에 올라와있습니다.
    10만표의 동의를 얻었고 계속 증가중에 있어요.
    9월 14일까지 해당 청원이 진행되니 많이 참가해주세요 sns계정만 있어도 쉽게 참여 가능합니다.   삭제

    • 2017-09-06 01:04:57

      저출산이 30년도 넘게 지속되다보니 당연히 젊은 인구들이 확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학령인구 감소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인원이 확 줄어요. 남자의 경우는 군대 끌려가는데 젊은 남성들이 줄어들다보니 요즘은 군대 신검에서 95퍼 가량이 현역으로 끌려간답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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