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립대 부채비율 자료’에 따르면, 우리대학교의 순 부채는 1천584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사립대 중 1위에 해당한다. 해당 자료가 공개되면서 지난 2016년에 지적된 우리대학교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부채 1천584억 원,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 발표한 ‘2015~2016년도 교비회계 기준 학교별 부채비율’ 자료에 따르면, 우리대학교 부채는 1천584억 원으로 전국 154개 사립대학 중 1위다. 이는 2위인 중앙대가 보유한 부채 696억 원보다도 2배가 넘는 수치다. 뿐만 아니라 우리대학교 부채는 2015년 순 부채인 911억 원(부채 비율 5.1%)에 비해 2016년 순 부채가 1천584억 원(부채 비율 8.9%)으로 총 673억 원이 증가했다.

노 의원은 우리대학교의 높은 부채비율의 원인으로 매년 진행되는 수백억 규모의 무리한 외형확장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연세대는 ▲2011년 548억 ▲2012년 836억 ▲2013년 576억 ▲2014년 540억 ▲2015년 1천228억 등 매년 수백억대의 공사를 진행해왔다”며 “대규모 공사 비용이 높은 부채 비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노 의원은 “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은 대학의 재정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는 교육 여건을 개선하거나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데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 기획실장 김동노 교수(사과대·역사사회학)는 “학교 재정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학교본부 “부채 비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재정난의 실질적인 원인은?

학교본부 역시 2016년 부채액이 2015년 부채액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이 외형확장 공사 때문이라는 사실에 동의했다. 그러나 학교본부는 외형확장 공사가 재정위기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우리대학교의 부채비율과 재정위기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학교본부는 그 이유로 ▲부채의 대부분인 건축비와 임대시설 보증금이 악성 부채가 아니라는 점 ▲우리대학교가 타 대학에 비해 많은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기획실 예산팀 이근호 팀장은 “1천584억 원의 부채 중 건축비가 약 900억 원, 임대시설 보증금이 약 120억 원”이라며 “실질적인 재정 부담을 안겨주는 차입금의 비율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건축비는 건설업체에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지불하는 금액이고 보증금의 경우 기금으로 적립된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라며 “때문에 현재 집계된 부채는 해결하기 어렵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이 팀장은 “발표된 1천584억 원의 부채는 본교와 의료원, 원주캠퍼스와 원주의료원의 부채를 모두 합친 금액”이라며 “타 대학에 비해 캠퍼스가 많아 부채가 많게 계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본부는 재정 위기는 부채가 아닌 운영수지로부터 야기된다는 입장이다. ▲등록금 동결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의 증가로 인해 운영수지*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등록금이 지난 7년간 인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입학금을 없애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어 학교 수입에 최소한 6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팀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수입이 줄어드는 데에 비해 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재정위기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힘 못 쓰는 타개책
재정난, 해결될 수 있을까

우리대학교의 재정난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8월에 개최된 ‘2016-2학기를 여는 연세 한마당’에서 우리대학교 교수 및 교직원들은 우리대학교의 재정위기에 대해 논의하고, 장·단기적인 타개책에 대해 고민하기도 했다. 당시 기획실에서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학교 법인 소유의 부동산 개발 ▲등록금 인상을 위한 교육부와의 협의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비학위과정 등록금 수익확대 ▲지적 재산권을 통한 수익 증대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 및 등록금 차등화 ▲대학원생 충원 및 등록 증대 등을 들었다. <관련기사 1776호 1면 ‘유례없는 재정난에 봉착한 연세’>

그러나 당시 제기됐던 타개책은 모두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학교 법인 소유의 부동산 개발을 꾀하겠다는 기획실 계획에 대해 법인은 해당 대책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인사무처 재정운영팀 백영철 팀장은 “우리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는 많지만 실제로 수입을 낼 수 있는 부지는 많지 않다”며 “소유 부지를 수익 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초기 비용이 많이 필요해 사업 착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등록금 인상을 위한 학교본부의 방안에도 사회적·법적 제한이 뒤따르고 있다. 이 팀장은 “사회적인 시선과 법적 규제 때문에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는 상태”라며 “실질적으로 등록금은 9년째 동결됐다”고 전했다.

학교본부가 제시했던 단기적인 대책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팀장은 “단기적인 대책은 재정 기여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및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대책들은 아직까지 구상단계에 머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팀장은 “아직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교본부의 장·단기적인 대책이 힘을 못 쓰는 현 상황에서 법인본부와 교수평의회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법인본부는 법인 차원에서 우리대학교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를 돕는 것에 대한 한계를 내비쳤다. 백 팀장은 “임대 사업과 우유 사업 등 수익사업의 부진으로 법인의 수입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며 “때문에 학교의 재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백 팀장은 “법인에서는 매년 일정한 금액을 학교의 재정에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금액으로는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법정부담금**을 채우기에 급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수평의회는 재정난과 관련해 아직 평의회의 의견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교수평의회 의장 신동천 교수(의과대·예방의학)는 “19대 교수평의회가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정난과 관련해 논의된 적이 없다”며 “추후 논의를 거쳐 교수평의회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운영수지: 수입 대비 지출의 손익계산

**법정부담금: 사학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사립대학 교직원이 은퇴할 때 받을 금액을 법인에서 부담하는 것

안효근 기자
bodofessor@yonsei.ac.kr

이지은 기자
i_bodo_u@yonsei.ac.kr

안효근 기자, 이지은 기자  bodofessor@yonsei.ac.kr

<저작권자 © 연세춘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