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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 둘러싼 논란우리대학교, 합의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문제 제기해
  • 안효근 기자, 이찬주 수습기자
  • 승인 2017.12.03 00:58
  • 호수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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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8일,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아래 사총협)는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3차 회의에서 대학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9월 8일 사총협의 입학금 폐지에 대한 조건부 동의 이후, 교육부는 관련 내용을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1799호 9면 ‘정부발 대학비용 인하, 대학가 재정 그늘 드리우나’> 하지만 우리대학교는 이번 발표에 합의한 적이 없다며 정당성과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학입학금 전면 폐지되나
 

이번 합의에 따르면, 입학금이 전체 대학 평균 77만 3천 원 미만인 4년제 대학은 오는 2021년까지 입학금의 80%를 매년 20%씩 감축하고,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4년제 대학은 2022년까지 입학금의 80%를 매년 16%씩 감축한다. 나머지 20%는 국가장학금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지원된다. 우리대학교의 입학금은 98만 5천 원으로, 해당 합의에 따라 5년에 걸쳐 입학금을 감축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합의 사안에 대한 강제성은 없으며, 각 학교의 자율에 따른다.

교육부 대학장학과 관계자는 “해당 합의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사립대의 재정 감소를 고려해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 대학장학과 이옥선 주무관은 “이번 입학금 폐지 방안은 결국 각 학교가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라며 “참여가 가능한 학교만 추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2018학년도에 우리대학교 입학 예정인 송영아(19)양은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입학금을 왜 납부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입학금을 폐지한다는 취지가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대학교 일부 학생들도 이번 합의를 반기고 있다. 우리대학교 ‘무너진 연세인 교육권 다시 세우기, 레고’(아래 레고)는 ‘입학금 폐지 서명’과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왔다. 레고 관계자는 “레고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입학금의 사용 내역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해당 합의 발표가 진행 중인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14명의 학생이 참여한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은 4차 재판까지 끝난 상태로, 오는 2018년 1월 12일 다음 재판이 예정돼 있다.  
 

합의와 관련해 문제 제기
우리대학교, “합의한 적 없다”

 

그러나 이번 합의와 관련해 교육부와 사립대 사이에 마찰이 일고 있다. 우리대학교는 ▲정당성 ▲실효성 부족을 근거로 해당 합의에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합의의 정당성을 두고 우리대학교와 교육부는 이견을 보였다. 기획실장 김동노 교수(사과대·역사사회학)는 “합의에 참여한 사총협 대표들은 사립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다”며 “때문에 우리대학교의 입장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번 주에 있을 ‘전국대학 기획실장 협의회’에서도 입학금 관련 안건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표성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주무관은 “교육부는 사총협에 대표를 요청했다”며 “합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사립대를 대표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입학금 폐지 여부가 각 학교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합의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입학금과 관련한 최종적인 결정을 각 대학이 하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전혀 합의의 의미가 없다”며 “교육부의 보여주기식 성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이 주무관은 “이번 합의는 강제성은 없지만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학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합의의 정당성과 실효성 부족은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재정 감소를 우려하는 사립대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한다. 지난 9월 우리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김 교수는 “등록금이 지난 7년간 인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입학금을 없애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어 학교 수입에 최소한 6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한 바 있다. <관련기사 1798호 1면 ‘우리대학교 순 부채 1천584억, 전국 사립대 중 1위’> 김 교수는 “해당 합의를 제대로 된 합의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대학교를 포함해 많은 사립대가 해당 합의에 대해 교육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효근 기자 
bodofessor@yonsei.ac.kr

이찬주 수습기자 
chunchu@yonsei.ac.kr
 

안효근 기자, 이찬주 수습기자  bodofessor@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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