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우리의 소원’이라는 곡의 한 구절처럼 우리는  통일이 국가적 사명이자 우리 민족이 꼭 이뤄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배워왔다. 그러나 통일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민들 중에는 '통일비용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통일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이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발언을 통해 남북관계에 대한 국정과제를 설명하며 통일에 대한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통일에 대한 어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일까?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에 대해 알아봤다.

그럼에도 통일은 해야 한다

지난 2014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의 1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5.9%가 통일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내놨고 21.7%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통일에 찬성하는 것이다.
통일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통일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독일통일의 경우 서독에 의한 흡수통일이지만 사실상 ‘합의통일’에 가깝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을 이룬다면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균(인예영문·14)씨도 “통일이 이뤄진다면 우리 국민들이 더는 북한 관련 뉴스에 불안해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을 찬성하는 또 다른 이유는  통일이 민족적·인도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남북 주민 간의 동질성 회복을 이룰 수 있다. 그간 남북한 주민들은 오랫동안 서로 다른 체제 속에 살았기 때문에 같은 민족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생각과 생활 방식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6~7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통일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다. 민족통일협의회 최종갑 부장은 “수많은 이산가족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한민족의 고통과 아픔, 슬픔을 어루만지고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일”이라며 “거기에 하나의 국토와 나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셀 수 없는 편익은 부가적인 결과물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인도적 차원을 강조했다.

통일에 대한 현실적 우려

그렇다면 모든 국민들은 통일을 ‘대박’으로 느끼고 있을까? 통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적지 않다. 통일에 대한 첫 번째 우려는 과도한 통일 비용이다. 통일비용이란 통일로 인해 남한지역이 북한지역에 지출해야 하는 지원규모다. 독일의 통일비용은 이런 우려를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독일정부는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통일비용으로 총 1조 4,000억 유로가 사용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독일정부는 동독 지역 지원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지금까지 통일연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상욱(경영·11)씨는 “북한 경제 재건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연적으로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며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통일에 대한 기대보단 우려가 더 큰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통일비용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주장도 있다.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정치커뮤니케이션전공 김창남 교수는 “통일 후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노동력, 그리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합쳐진다면 엄청난 경제적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며 “향후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은 통일 비용을 훨씬 능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에 대해 우려하는 또 하나의 부분은 사회 문제로 인한 혼란이다.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정치·사회·문화적으로 60년이 넘게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온 양국 국민들이 서로 다른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젊은 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에서 통일 이후 범죄 문제, 이념 갈등 등의 사회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기성세대보다 젊은 세대가 사회문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부정적인 인식이 통일의 미래상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큰 줄거리를 알리고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 독일의 첫 대통령이었던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는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혼란이고,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라고 말했다. 통일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철저한 준비가 전제되지 않은 통일은 통일에 대한 여러 우려들을 현실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통일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정부의 통일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비전 제시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통일연대세 : 독일 통일 직후 동독 지역 지원을 위해 1991년에 도입돼, 현재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5.5%를 부과하고 있다.

송진영 기자
sjy0815@yonsei.ac.kr
전준호 기자
jeonjh1212@yonsei.ac.kr
<자료사진 통일부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