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총괄했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대학 체제 개편이 화두가 됐다. 대학 체제 개편은 문 대통령의 주요 교육 공약으로서, 현행 대학 체제인 ‘국·공립대-사립대’의 이중 구조를 ‘국·공립대-공영형 사립대-자율형 사립대’의 삼중 구조로 재편하는 것이 골자다. 김 부총리는 경기도 교육감 재직 시절부터 위 개혁안을 적극 제안해왔으며, 이는 ‘고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국·공립대 개혁안의 경우 9개 권역 거점 국립대를 집중 지원해 명문대로 육성하고 나아가 하나의 국·공립대 네트워크로 묶는 등의 계획을 포함한다. 또한 사립대 개혁안에는 공영형 사립대를 단계적으로 육성 및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있다.

전하연 기자
seiyeonii@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