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란 WTO체제 하에서 나라 사이의 무역장벽을 완화 또는 철폐시켜 양국간 혹은 지역간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칠레와 싱가포르에 이어 3번째로 체결하는 것이 되며, 미국과는 동북아시아 최초로 협정을 맺는 것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FTA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나, ‘스크린쿼터 축소’와 ‘쇠고기 수입 재개’가 미국 측의 FTA 협상 개시 조건이었기에 이 두 가지가 타결된 이상 사실상의 본격적인 협상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 성장률 2%가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이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분야는 서비스시장이다. 유병삼 교수(상경대·계량경제)는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이 낙후된 편인데 이것은 경쟁이 국내 시장에 국한된 것에 기인한다”며 “무역장벽이 사라지면 소비자의 만족감이 올라간다는 경제학 이론에 비춰 봤을 때 교육·법률·의료 서비스의 개방은 국내시장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업이란 상대와의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좁은 국내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다 세계적 수준의 외국의 업체들과 부딪히게 될 경우 서비스의 고급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과정에서 영세 상인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유 교수는 “단기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개방하지 말자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고용 창출의 효과 및 선진 시스템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문화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찬성론자들은 주장한다.  

 반대로 한·미 FTA가 체결될 때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분야는 농축수산업 분야다. 한·미 FTA 농축수산비상대책 위원회 강민수 사무국장은 “농업부문의 1년 국내총생산(GDP)이 20조원 가량 되는데, FTA가 체결될 경우 생산 감소액이 정부 연구기관 추계로 2조2천억원, 미국 쪽 발표로 8조8천억원으로 무려 40%가 감소하게 된다”며 “경제학에서도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낮은 농작물의 특수성을 인정하는데 자국 내 적절한 생산량은 보장돼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농업 부분과 같이 민감성이 높은 품목에 한해 예외적 규정을 두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지만 미국은 ‘예외 없는 포괄적 협정’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서비스 시장이 장기적으로 득이 된다 할지라도 단기적 피해에 대한 대책이 확실히 마련되지 않은 점, 칠레와의 협상기간이 3년이었던 반면 이번 경우는 그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 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 의견을 확실히 관철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우려된다.

 이렇듯 각 분야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5월 5일 한·미 FTA는 2008년 협정 발효를 목표로 정식으로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세계화 시대의 급물살을 타고 우리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한·미 FTA, 충분한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윈-윈’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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