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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학부 5.7%, 대학원 4.7% 인상등책위, 합위안 도출,,,확운위, 합의안 부결시켜
  • 이상민 기자
  • 승인 2005.02.25 00:00
  • 호수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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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아래 등책위)는 2005학년도 등록금을 지난 2004학년도보다 학부 5.7%, 대학원 4.7%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1월 31일 신촌캠 학부 임시확대운영위원회(아래 확운위)에서 합의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앞으로의 진행경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수평의회 추천 교수 3인, 기획실 정책부실장, 학생복지처 부처장, 직원대표 1인, 신촌캠 총학생회(총학) 추천 학생 3인, 원주캠 총학생회 추천 학생 1인, 대학원 총학 추천학생 1인으로 구성된 2004학년도 등책위는 5차회의부터 진행된 학교측의 9.5% 인상안과 학생대표측의 2% 인상안 사이에서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지난 1월 5일 7차회의에서는 5.7% 인상안을 표결에 붙였다. 이 안건은 상대 학생회장 윤태영양(경영·02)과 공과대 학생회장 허지석군(기계·02)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이뤄졌다. 인터넷 게시판을 중심으로 “본관점거와 같은 투쟁방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예년에 비해 낮은 인상안이 도출된 것은 성과”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중앙운영위원들을 비롯해 ‘무일푼’ 등 학내 교육운동단체들은 총학생회의 타협적 자세를 비판했다. 확운위에서 합의안 부결을 주도한 윤양은 “학우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총학생회장이 등책위에 임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부결의 의미는 등책위 판을 뒤엎자는 것이 아니라 회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총학생회장 윤한울군(정외·02)은 “합의전 중운위에서 어떠한 안도 의결된 적이 없다”며 “등책위에서는 개인의 판단을 의결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윤군은 “투쟁없이 합의를 통해 비축한 힘을 학생복지 등 다른 사업에 쏟고 싶다”고 덧붙였다.

등책위원장 천종숙 교수(생과대·의류생산설계)는 “인상률 제시의 근거가 부족했다는 한계가 있기는 했지만 투쟁이 아닌 학교와 학생 사이의 합의로 등록금 인상안이 도출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확운위를 비롯한 학내 교육운동단체들은 정확한 근거도 없이 등록금 협상이 이뤄졌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확운위의 합의안 부결이 학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학내 구성원간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기자  open-minded@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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