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이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2023년 연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이미 1천100조 원을 넘어섰고 그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채무가 있는 자영업자들의 50% 이상이 세 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들이고,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된 자영업자 대출금은 작년 연말에 1.7%였던 것이 지난 2월 말에 2.5%로 증가했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 이에 더한 소비 위축의 상황 속에서 빚으로 버텨 왔던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이르렀다. 

이런 위기에서 그동안 정부가 취해온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의 대책은 오히려 부실 사업자의 퇴출을 막아 문제를 키울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과감하게 자영업자 대출금의 일부를 탕감하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매출 손실을 전부 또는 대부분 정부가 보상해 준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의 지원이 매우 미온적이었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급격하게 증가했다. 방역의 혜택은 국민 전체가 누리면서 방역의 비용을 일부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공정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지금이라도 방역 대책으로 인해 발생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채탕감의 형식으로 보상해 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부채탕감만으로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금과 같은 경제침체가 지속된다면 매출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채무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책의 기조를 과감하게 확대 재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저소득층의 실질적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경기부양책을 고려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의 소득 증가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함으로써 경제를 더욱 활성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출자 상황에 맞는 상환 계획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제시하고, 과포화 상태인 자영업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야 한다. 범정부적 차원의 재교육 및 구직 연계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도 장기적으로는 중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