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에 0.78을 기록한 출산율과 25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 신생아 출산 수는 모두 역대 최하를 기록했다.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도 늘어나고 있으니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암울한 예측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4만 6천 명 늘어났으나, 15~29세 취업자 수는 8만 2천 명 감소함으로써 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청년층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60세 이상에서는 취업자가 33만 6천 명이나 늘어났지만 질이 높지 않은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국가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여와 고령 취업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에 더해 비경제활동인구이면서 직업을 구하지 않고 있는 청년이 36만 6천 명에 이른다는 것은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는 방증으로, 이들을 오래 방치할 경우 국가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청년층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노령인구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가는 고령화사회를 지나 이미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2024년 말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태에서 청년층 취업이 원활하지 않으면 경제성장도 지체되고 국가의 경제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직시해 지난 15일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 촉진을 위해 청년층을 재학, 재직, 구직 세 단계로 분류해 단계에 맞게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요한 것은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 취업을 추진하고, 국가와 기업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꼼꼼하게 설계하는 것이다.

청년층 취업이 계속 어려워지면 경력이 단절됨으로써 추후 고용 가능성과 고용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취업을 포기한 은둔자는 사회적 고립 때문에 취업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 청년 실업률이 고착화하면 결혼 시기가 더욱 늦어지고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화한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현실이 된 현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청년 노동력을 활용하지 못하면 노동시장은 위축되고 국가 경제의 잠재성장률도 저하될 것이다. 정부는 장차 국가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