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포 서울 편입'에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총선 전략의 하나로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리얼미터가 지난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 도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58.6%, '찬성한다'는 의견이 31.5%였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병폐 중 하나는 인구 및 경제 인프라의 서울·수도권 집중화 현상이다. 저출산 문제, 교육 문제, 주거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주요한 질곡들이 이와 깊은 연관이 있다. 따라서 서울·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평등국가로 전환될 수 없다. 지난 노무현 정부는 서울집중과 지역소멸의 문제를 정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수도와 국가행정기관의 이전을 추진했으며, 이후 이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할 핵심 의제로 인식돼 왔다. 거슬러 올라가 1970년대 박정희 정권도 서울시로의 인구집중을 심각한 국가 위기로 인식하고, 1972년부터 시행됐던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정책의 주요 의제로 다뤘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공존을 설계하고, 공존을 저해하는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집권당은 김포와 인접 수도권 도시의 서울편입정책이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권력 획득을 위해 일부 지역의 ‘표’는 중시하고 정작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존의 틀은 파괴하는 일이다. 현 집권당이 던진 ‘서울’이라는 달콤한 유혹은 서울시 편입을 욕망하는 주권자들을 자극할 것이고, 정치권은 향후 선거 때마다 욕망의 표를 구걸하기 위해 서울을 계속 넓혀갈 것이다. 공존을 모색해야 하는 국가 권력과 정치가 오히려 공존을 저해하고 지방소멸을 심화하는 욕망의 고리로 작동할 수 있다. 이것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존의 틀에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재고돼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