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는 산업체와 대학이 계약을 맺어 설치한 학과다. 이는 지난 2003년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안정적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1년 기준으로 전국 177개 대학이 705개의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고 재학생 수는 1만 7천여 명이다. 

지난주 교육부는 계약정원제 도입을 포함한 계약학과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 중 핵심적 내용인 계약정원제란 대학이 계약학과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기존 일반학과 안에 ‘계약정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계약정원제는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계약학과 문턱을 낮출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채용조건형 첨단산업일 경우 정원의 20% 이내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정원도 채용조건형 첨단산업 분야는 기존 정원의 20%에서 50%로 늘려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게 개선했다. 

계약학과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 먼저 채용조건형의 경우 학생들의 취업이 보장되고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기업체가 상당한 수준의 비용을 감당하기 때문에 교육비용이 매우 낮아진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대학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교수 충원 및 인프라 건설 없이 학생정원을 늘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산업체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교육 없이 졸업 이후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제도다. 정부 입장에서는 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어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먼저 학생들의 진로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것이다. 계약학과의 진학은 대학 진학 시에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산업의 현황과 미래 목표 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고등학생이 섣부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대학에서는 상응하는 교수자원의 충분한 충원 없이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학과들의 교육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 계약학과에 더하여 교육부는 4월, 첨단 분야의 대입 정원을 1천8백여 명 늘린다고 발표했다. 학령인구가 지속해서 줄어들고 등록금도 사실상 동결된 상황에서 대학이 적극적으로 교수 충원에 나서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계약학과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경우는 인재들을 입도선매로 빼앗기게 되어 우수한 인재의 충원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첨단산업 분야의 경우 몇몇 대학으로 집중될 가능성도 있어 대학 간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산업계의 요구와 함께 계약학과의 설립과 운영이 개선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대학이 산업계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충분한 교원의 충원과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져서 계약학과 교육의 질이 개선되고 기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