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정부는 오는 2024년부터 초·중·고교 신규 채용 교사 규모를 2027년까지 최대 30%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교사 인력이 과잉 공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정책이다. 실제로 학령인구는 2020년 기준 789만 명이었지만 2030년에는 594만 명으로 25% 이상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불과 한 세대 전에는 과밀학급이 문제였지만 이제는 정반대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1.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인 13.6명보다 적다.

한국 사회가 초저출산 사회로 접어든 것도 이미 20년 이상의 시간이 훌쩍 지났다. 출생아 감소가 같은 방식으로 학령인구의 축소로 귀결된다는 당연한 사실에도 한 세대가 다 지나는 동안 국가가 별다른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 절로 나온다. 뒤늦게라도 정부 대책이 나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현재 대책은 여러모로 충분하거나 책임성 있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먼저 가장 민감한, 따라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책인 교육대학의 입학정원 축소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예비교사 양성 규모는 그대로 두면서 신규 채용만 줄인다면 이른바 ‘임용절벽’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3월 공립 초등학교 임용 시험 합격자 중 발령 대기 중인 인원은 2천81명에 이른다. 정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어려운 개혁은 회피하면서 손쉬운 임용 규모의 조정을 통해 급한 불만 끄겠다는 것은 피해와 부담을 오롯이 교사를 지망하는 청년들에게 넘겨버리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태도다. 교육부는 아직 협의 중이라며 해당 대책은 다음 달에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수요-공급 균형을 맞추는 수적 적응은 인구변화 대응 조치의 첫 출발점이자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교사를 배출하고 훈련하는 체계를 재구성하는 일이다. 이는 교사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답안과 상상력을 요구하는 일이다. 또한 교원 양성과 관련된 고등교육 부문의 개혁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교대·사범대를 넘어 고등교육 체계 전반의 위기 극복 방안과 직결된 문제다. 동시에 초·중등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개혁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급한 마음에 미봉책으로만 일관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정권을 초월한 장기적 시각을 바탕으로 근본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