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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로 인한 공교육 공백이 사교육 격차를 더 심화할까 우려한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지난 10일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총 사교육비는 약 21조 원으로 2018년 대비 1조 5천억 원이 늘었다. 같은 기간 학생 수가 13만여 명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등학생의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득별, 지역별 사교육 격차는 더욱 확대됐다.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인 가구와 200만 원 미만인 가구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각각 85.1%와 47.0%로, 그 차이가 2018년보다 더 커졌다. 1인당 사교육비 지출 격차 역시 더 벌어져서 각각 53만 9천 원(전년 대비 6.6% 증가)과 10만 4천 원(5.2% 증가)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사교육비 지출의 격차도 전년에 비해 더 커졌다.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45만 1천 원)과 가장 적은 전남(18만 1천원)의 차이는 약 2.5배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올해 사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육부는 초중등학교의 개학을 오는 4월 6일로 한 달 이상 연기했다. 개학 후에도 등교하지 않고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학교가 문을 닫은 사이에도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휴원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인과외나 소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값비싼 학원이 성행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도 공교육 공백을 메우려 애쓰고 있다. 한국교육방송(EBS), 한국학술정보원(KERIS) 등이 제공하는 원격 교육을 활용하도록 북돋는다.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해 '집콕독서,' '온라인 학습방'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을 비롯한 농어촌지역, 맞벌이 가정, 장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에 접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하는 원격 공교육 역시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채우기에 역부족이다. 학교가 온라인 교육을 위한 체제와 시설, 그리고 경험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재택학습의 특성상 가정의 원격 학습을 위한 인프라와 부모의 학습 지원 정도에 따라 교육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동안 대입 전형 단순화, 방과후 활동 강화, 학원비 안정화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사교육비 증가와 격차 문제는 더 심화했다. 더욱이 지금 겪고 있는 공교육 공백은 사교육 격차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업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학교의 비상 상황이 교육 혁신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과감한 조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학교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촘촘한 사회학습망을 구축해 고질적인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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