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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교육위원회에 우려를 표한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정책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국가교육위원회’(아래 국교위)를 설치키로 했다. 국교위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일관된 교육정책을 수립할 교육개혁기구는 국민의 염원이기도 하다.

국교위는 구성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한다. 국교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위원 구성을 보면 정치적 중립성에 의구심이 든다. 국교위를 연임 제한 없이 임기 3년으로 대통령 지명 5명, 교육부 차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표 상임위원 2명, 그리고 국회 추천 8명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위원이 정치적 입김에 따라 구성될 여지가 있어,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국교위가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정책을 펼 수 있을지 우려된다.

지금까지 집권 정파가 바뀌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위해 교육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왔다. 정권 교체가 교육제도를 바로잡을 듯 했으나, 여전히 사교육 비용은 천정부지다. 고등 교육과 학술 연구를 책임질 대학은 연구는커녕 재정난으로 허덕이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해진다.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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