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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종결되지 않았다

지난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틀간 진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최종결론 없이 닫혔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고대했던 세계인 모두가 실망한 모습이다.

북한은 제재 완화를 요구했고, 미국은 영변핵시설 외에 다른 핵시설에 대한 추가 신고를 요구했는데, 양자의 현저한 견해 차이가 협상이종결되지 않은 이유라고 전해지고 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전면적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결의 총 11건 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만 먼저 해제를 요구했다고 했다. 북한은 모든 핵 물질 생산 시설에 대한 영구적 폐기를 미국의 입회하에 진행하자고 제안했고, 이러한 원칙적 입장은 변함 없을 것이라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협상으로 결론짓지 못하고 오히려 협상 지속성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아쉽다. 최선희 북한외무성 부상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거래에 대한 의욕을 잃은 모습이라 하니 우려스럽다.

그러나 지금의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해도 희망을 놓을 수는 없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은 우리 한민족의 염원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하는 이유다. 협상은 협상일 뿐이다. 이번 협상은 결렬이 아니라 종결되지 않았을 뿐이다. 협상이 종결되지 않는 한 여전히 협상 중이다. 비핵화를 위한 3차 협상을 기대한다.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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