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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총여 선본 공약 뜯어보기공약 실현 가능성 및 예산마련대책 부족 등 지적돼
  • 문영훈 기자, 김채린 기자, 민수빈 수습기자
  • 승인 2018.11.18 21:11
  • 호수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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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과 15일, 국제캠과 신촌캠에서 ‘30대 총여학생회(아래 총여) 선거 합동유세 및 정책토론회’(아래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언론출판협의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했다. 우리신문사를 비롯한 학내 언론사와 30대 총여 선거운동본부 <PRISM>(아래 <PRISM>)이 참여했다. 질문은 ▲운영 ▲문화 ▲생활 ▲교육 ▲연대 및 확장 ▲국제캠의 여섯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우리신문사는 정책자료집과 정책토론회 질의응답을 기반으로 <PRISM>의 공약을 진단했다.

▶▶ 지난 11월 13일, 국제캠 송도2학사 치킨계단에서 '30대 총여학생회 선거 합동유세 및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운영

<PRISM>은 ▲홈페이지 개설 ▲집행부 체계 정비 및 회의록 업로드 의무화 ▲회칙 제정 공약을 냈다. 이중 ‘홈페이지 개설’은 총여 홈페이지를 만들어 각 공약 진행상황과 집행부 회의록을 업로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PRISM>은 정책토론회에서 “당선 직후 일주일 내에 인터넷 카페 형태의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PRISM>은 TFT 등의 기구를 통해 회칙을 다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회칙은 유실돼 지난 1996년 이후 맥이 끊겼기 때문이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총여학생회 재개편 TFT’(아래 재개편 TFT)에서 회칙 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PRISM>은 “기존 재개편 TFT를 승계, 재개편 TFT에서 논의된 총여의 방향성을 바탕으로 회칙 제정 TFT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생활

생활과 관한 <PRISM>의 공약은 ▲내 몸에 맞는 월경용품 찾기 프로젝트 진행 ▲성평등상담소 인력 확충 요구 ▲학내 여성 전용 시설 홍보 및 재정비 등이다. ‘내 몸에 맞는 월경용품 찾기’ 프로젝트는 월경용품 전시대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이에 여학생들이 다양한 월경용품을 시도하지 못하는 것은 정보 부족이 아닌 접근성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PRISM>은 “생활협동조합(아래 생협)에 비치된 탐폰의 브랜드가 다양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생협에 공식적으로 개선을 건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학교본부에 성평등상담소 인력 충원을 요구하겠다는 공약도 토론 대상이 됐다. 전대 총여 <모음>이 같은 공약을 내걸었지만 여전히 직원이 2명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PRISM>은 “학교 측이 재정 문제를 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엇이 어떻게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듣고, 등록금심의위원회와 같은 공식적 테이블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

교육 분야에서 <PRISM>은 ▲질병 결석계 인정 기준 획일화 요구 ▲강의실 내 혐오 및 폭력 발언 아카이브 구축 ▲폭력 예방교육·성인지 교육 내용 구축 참여 ▲배리어 프리 강의 만들기 공약을 제시했다. 그중 ‘질병 결석계 인정 기준 획일화 요구’의 이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PRISM>이 내놓은 보완 방안은 결석계 인정의 기준을 진단서 유무로 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출석 대신 참여 점수가 반영되는 수업에서는 레포트 제출로 참여를 대체하는 안을 제시했다.

강의실 내 혐오 및 폭력 발언 아카이브 구축 공약은 실질적 조치·재발 방지 방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PRISM>은 “해당 공약은 사건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건 자체는 총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권센터에 이관하거나 신고 대리인으로서 처리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 답했다.

폭력 예방교육과 성인지 교육의 문제점은 내용 측면이 아니라 저조한 실질적 참여율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PRISM>은 “학생들의 참여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예년과 비슷한 콘텐츠의 반복이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을 교육 내용 구축에 참여하게 하거나 오프라인 성인지 교육을 확대해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라 말했다.

#연대 및 확장

<PRISM>은 ▲소수자 단체와의 연석회의 제도화 ▲비건(완전 채식) 학식 도입 ▲성폭력 생존자 연대모임 진행 ▲남자 화장실 칸막이 설치 요구 ▲학내 건물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요구 ▲속기 서비스 안정화 요구 ▲제3회 인권축제 개최를 약속했다. 성폭력 생존자 연대모임 진행 공약과 관해 피해자가 스스로 ‘성폭력 생존자’임을 밝히기 어려워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RISM>은 “가명·가면을 이용하거나 음성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건 학식 도입의 현실성 부족도 논의됐다. <PRISM>은 “수요와 수익성을 고려했을 때 비건 메뉴 도입이 쉽지 않음은 안다”며 “수익성 확보를 바탕으로 생협과 협의할 예정”이라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생협은 신촌캠 학식에 비건 메뉴를 도입했으나 결국 수요 부족으로 중단됐다. 남자 화장실 칸막이 설치 요구에 대해 <PRISM>은 “1인용 성중립 화장실이 가장 이상적이나, 시작은 남자 화장실 칸막이 설치”라고 말했다.

#국제캠

국제캠 분야에선 ▲국제캠퍼스 불법촬영 탐지 및 탐지기 대여 사업 실시 ▲회장단과의 Prism Time in 국제캠퍼스 공약이 마련됐다. 그러나 <PRISM>의 국제캠 공약은 2개에 불과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다른 분야의 공약이나 이전 선본들의 공약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것이다. <PRISM>도 이를 인정했으나 “비건 학식 도입 등은 신촌캠과 국제캠 모두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PRISM>은 “새내기 전원이 기숙사에 사는 현실을 고려해 불법 촬영 탐지 사업을 국제캠에서 더 폭넓게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모음>과의 차별점으로는 ▲문의 시 집행부를 통한 불법촬영 탐지기 사용 교육 ▲촬영 지역에 대한 정보 공유를 꼽았다.

#총평

▶▶지난 15일 신촌캠 백양누리에서 진행된 정책토론회

<PRISM>은 문화 분야에 중점을 둔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부 공약은 실행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정책토론회에서는 특히 ▲성평등센터 인력 확충 요구 ▲비건 학식 도입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공약은 앞서 <모음>이 제시한 공약이기도 했다. 해결방안이 크게 차별화되지 않은 만큼 낙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렵다.

또 일부 공약에선 준비 부족이 드러났다. 학내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요구 공약에 관해 <PRISM>은 “아직 선본 상태라 학교와 직접적으로 대화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분명 선본 상태에서도 학교의 유관기관과의 논의는 가능하다. 예산 사용 상 우선순위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는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다. <PRISM>은 “당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순위를 확정적으로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했으나, 최소한의 방향조차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예산 마련 대책 부족도 지적할만하다. ▲학내 여성주의 소모임 및 성평등 위원회 지원 ▲제3회 인권축제 개최 ▲학내 여성 스포츠 활성화 등 일부 공약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해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다. <모음>은 제2회 인권 축제에 2분기 예산의 55.4%를 사용했다. <PRISM>은 “스포츠 활성화나 인권축제의 경우 참가비를 받는 방식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외의 예산 충당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책토론회 자체에 대한 아쉬움도 남는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청중 질문이 극히 적었다. 원인으로는 ▲신촌캠 정책토론회에 일반 학우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없었다는 점 ▲총학 선거 무산과 총여 선본 단일출마로 인해 학생들의 관심이 줄었다는 점이 지목됐다. 지난 15일 신촌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문희중(천문우주·13)씨는 “매년 정책토론회에 참석한다”며 “올해는 참관이 힘든 위치에서 진행돼 학생들이 많지 않아 아쉬웠다”고 밝혔다.

글 문영훈 기자
bodo_ong@yonsei.ac.kr
김채린 기자
bodo_baragi@yonsei.ac.kr
민수빈 수습기자
chunchu@yonsei.ac.kr

사진 박건 기자
petit_gunny@yonsei.ac.kr
윤채원 기자
yuncw@yonsei.ac.kr

문영훈 기자, 김채린 기자, 민수빈 수습기자  bodo_o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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