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군복무대체 확대에 반대한다.
 첫째 이유는 이공계 대체복무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병무청이 명시한 이공계 대체복무제 도입의 취지는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병역자원 일부를 국가산업의 육성,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대체복무제가 진정 국가산업을 육성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명확한 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공계 대체복무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하게 중소기업 회사에 취직하여 회사생활을 할 뿐,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한다고 보기 힘들다.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과연 그 기여의 정도가 개인으로 하여금 군복무를 면제받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크다. 징병제도에 따라 국민들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은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 사회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현재의 이공계 대체복무제는 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기여를 유도한다기보다는 단순히 개인의 군복무 기피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성격이 짙다고 생각된다.
 둘째 이유는 인문계열과의 형평성 문제이다. 대체복무제 도입의 취지는 국가 산업의 육성,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인문계열도 분명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여지가 있다. 그리하면 인문계열에게도 대체복무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연구원 대체복무의 기회를 오직 이공계열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인문계열이 기업에 취직했을 때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정도와, 이공계열이 기업에 취직했을 때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정도가 명백하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는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인문계열에게도 똑같은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렇듯 이공계열 대체복무제는 애초부터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는 것은 인문계열과 이공계열 간 차별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이유는 군 필요인원 충원의 문제이다. 2002년 이후로 국방부는 군 필요인원 충원 문제로 산업기능요원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군 필요인원 충원 문제는 최근 입영대상자 세대의 저출산 문제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 이공계 군복무대체를 더 확대하는 방안은 군 필요인원을 충원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오히려 이공계 대체복무의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어 인원을 줄인다던지, 아예 폐지하여 좀 더 중요한 일차적인 목표인 군 필요인원 충원을 달성하는 데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처음에 이공계열 대체복무제가 도입된 취지는 우수 인력들로 하여금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실상을 보면 대체복무제는 이공계열 학생들의 정상적인 군 복무를 기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것은 이공계열 학생들뿐이 아닌 인문계열 학생들도 국가 경쟁력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공계열 학생들에게만 그러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마지막으로 국방부는 우선목표인 군 필요인원 충원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공계 군복무대체 확대에 반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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