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은 79%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립대학 등록금은 지난 2010년 기준 평균 8백만원에 육박하며 이는 우리나라 1인당 GDP의 3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제 대학 등록금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가 됐다.

우리나라 등록금은 세계에서 몇 위?

	<국가별 1인당 GDP와 대학 등록금>

지난 2010년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미국 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으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 국·공립대 등록금 추정치는 4천7백17달러이고 독립형사립대*의 등록금은 8천5백19달러다. 미국의 국·공립대 등록금 추정치는 5천9백43달러로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독립형사립대의 등록금이 2만 1천9백79달러로 상당히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은 78%가 사립대에 진학하고 미국 학생들은 67%가 국·공립대에 진학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은 GDP(국내총생산)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이 훨씬 크다.

정갑영 교수(상경대·산업조직론)는 “소외 계층도 학비걱정 없이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 OECD 수준만큼 GDP의 1%를 대학교육에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OECD 국가는 평균적으로 정부에서 GDP의 1%를 고등교육에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부 지원은 GDP의 0.6%에 그치고 있다. 또한 OECD 가입국은 평균적으로 정부가 대학교육비 지출의 66.1%를 부담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23.1%만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OECD국가 중 제일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2011년 예산안 중 등록금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 2백억원이 줄었고 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기본재산 1천3백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차상위 계층 장학금 예산 5백17억원도 2011년 2학기부터 전면 폐지된다. 한종호 교육과학기술부(아래 교과부) 대학장학과 사무관은 “차상위 계층 장학금은 지난 2009년 경기불황으로 만들었던 것”이라며 “2년 뒤에는 사태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해 2011년 1학기까지만 진행하기로 했던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재정 부담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 김상희 의원 측은 “이는 정부의 의지 문제”라며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다해 저소득 계층은 물론이고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값 등록금, 당선되니 입 싹?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내세웠다. 지난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등록금절반인하위원회를 설치했고 이주호 현 교과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반값등록금 공약을 주도했다. 하지만 취임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출마 당시 정치적인 공약이 많았다”며 “내 자신은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장미란 교과부 서기관은 “반값등록금 공약은 등록금 액수를 반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절반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반값등록금 정책을 진두지휘한 장본인이 현 교과부 장관으로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으로 인해 대학생들이 목숨을 끊는다면 마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교육연구소 김재삼 연구원도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대선 당시에는 ‘반값등록금’만 외치다가 이제와서 정정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4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4대강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22조임을 감안한다면 막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예산 편성은 아니다. 김 연구원은 “현 정부는 건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은 “불필요한 가용 예산들을 절감하면 반값등록금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정부, 도대체 하는게 뭐야?

정부는 올해부터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실시했다. 이는 등록금 인상 폭을 직전 3년 동안의 소비가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하지만 총학생회 정책국장 황서연(경영/사회·08)씨는 “이미 절대액 자체가 높아진 상황에서 몇 퍼센트씩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 측도 이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기획실장 김정오 교수(법과대·법철학)는 “우리나라 대학이 세계 명문 대학과 어깨를 견주기 위해서는 등록금만 낮춘다고 될 것이 아니다”라며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무시한 억압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정부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는 원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다. 하지만 자격이 까다롭다. 만 35세 이하의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중에서도 B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만이 이용할 수 있다. 한 교과부 사무관은 “공부하고자 하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참여연대 이선희 간사는 “자격기준 때문에 대학생의 절반정도가 이용하지 못한다”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두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이자가 5%정도로 낮은 수준이 아니다. 입대나 어학연수 등으로 휴학을 한 상태에서도 이자가 붙을 뿐만 아니라 유예기간 이후에 복리로 이자가 붙는다. 실제로 학기당 평균 4백만원씩 4년동안 총 3천2백만원을 대출한다면 25년에 걸쳐 9천7백여만원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한 교과부 사무관은 “지금 3천만원을 통장에 저금하면 20~30년 후에는 1억이 된다”며 “복리로 이자가 붙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취업하자마자 모두 상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실장 김 교수도 “1년 연봉이 약 3천만원이라고 가정하고 한달에 절반 씩 갚아나가면 2~3년이면 모두 갚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기가 혜택을 받은 만큼 부담을 하는 것이므로 이정도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자금 연체에 따른 대학생 신용불량자는 지난 2007년 3천7백85명에서 2010년 7월 현재 2만4천9백10명으로 약 7배나 폭증했다.

우리나라 대학의 80%는 사립대학이다. 또 사립대학 재정의 2/3가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고등교육비라고 할 수 있는 사립대학의 등록금 문제에 정부는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OECD수준만큼 올리고 등록금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뒷받침 된 이후에 대학교육을 통한 참 인재 양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형사립대: 정부지원금이 대학 재정의 50% 미만인 사립대

이해인 기자 olleh@yonsei.ac.kr
자료사진 연세춘추
그림 김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