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위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하여 나라 안팎으로 망신을 사고 있다. 상하이 총영사관에서는 현지 여직원을 둘러싸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사들 사이에서 치정다툼이 발생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국가기밀유출과 비자부정발급사건까지 발생하여 국제 외교가에 망신살이 퍼졌다. 또한 내적으로는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국세청장 로비의혹사건 등 그동안 고위공직자비리에 관한 연속극을 보는 듯 했다.  

국회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여 고위공직자비리를 다스리겠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새로운 수사기관 설치는 그 수사대상을 판사와 검사로 한정하기로 한 정치적 의혹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검찰의 기존 수사권만을 이전시킨 것일 뿐이고 만일 고위공직자비리에 성공적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우선 현재 고위공직자 선발제도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고위공직자임명과정에서 부동산투기나 위장전입문제 등이 불거져도 자녀교육 때문이라거나 사소한 실수였다는 변명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 그러나 사소한 문제라도 잘못된 것이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그러한 잣대가 사실상 우리사회의 기준에 비추어 과도한 것이어서 문제 삼기가 곤란하다면 그러한 과도한 기준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제도의 잘못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옛 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들의 잘못에 대한 관대한 태도는 앞으로 공직자가 될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관대함에 대한 기대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이제라도 그 원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공직자가 될 사람들에게 엄격한 윤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러한 검증의 전제로서 과거의 윤리기준에 대하여 무조건 새로운 윤리적 잣대를 댈 수는 없다.

새로운 잣대는 기성인들에 대한 재교육과, 앞으로 우리의 국정을 책임질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올바른 윤리교육은 고위 공직자 비리해결에 대한 근본적이고 예방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비리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학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철저히 하여 윤리적이고도 모범적인 인간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이러한 변혁에 있어서 우리대학교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 우리대학교의 교육에 있어서 윤리와 인성교육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