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6일, 쌍용차 노조원들의 점거 파업이 노사 간의 협정타결로 마무리됐다. 쌍용차 경영진이 쌍용차의 파산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내놓은 2646명의 해고방안에 반발하여 시작되었던 이번 77일간의 파업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참혹한 모습을 보여줬으며, 우리에게 쌍용차의 파산위기가 왜 일어났으며 노동자들은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반발했어야 했는가에 대한 물음을 갖게 한다. 쌍용차 위기는 미국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와 세계 자동차업계의 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 세계적인 기업인 GM과 클라이슬러 등이 무너졌으며 남은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구조조정과 M&A등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하이차는 자신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쌍용차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쌍용차는 지난 1월부터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과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 사측과 정부에 있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2004년 상하이 자동차에 매각됐다. 그 당시 쌍용차의 채권단은 자신들의 돈을 챙기기 위해서 상하이 자동차에 쌍용차를 매각하였고, 정부는 오히려 상하이 차의 인수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는 일에 힘썼다. 지난 5년간 상하이 자동차는 우려했던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갔다. 상하이 자동차는 쌍용차에 약속한 투자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차는 단 한 대도 출시하지 않았다. 그동안 상하이 자동차는 헐값에 쌍용차와 기술이전 계약을 맺거나 직접적으로 도면과 연구원들을 빼돌리는 일에 전념했다.

하지만 사측과 정부는 쌍용차의 위기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노조에게 모든 고통을 부담시키려했다. 상하이 자동차와 올해 1월 쌍용차가 파산위기를 맞아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가자 노동자들은 회사의 고통을 분담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임금은 몇 달째 체불됐으며, 임금이 삭감되고 복지 혜택이 축소됐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상하이 자동차는 SUV와 디젤 하이브리드 엔진에 관한 기술 등의 기반기술을 축적하는 이득만 얻었지만 무책임으로 일관했다. 고통을 나누자는 노조 측에게 정부와 사측은 되레 2646명을 해고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산하는 길 밖에 없으며 이는 쌍용차뿐만 아니라 쌍용차의 협력업체들 그리고 평택의 지역 경제까지 위협하는 일이라고 했다. 결국 이러한 노사 간의 극명한 의견 차이는 점거 파업으로 이어졌고 지금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 이유만으로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싸울 수밖에 없었던 동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그들의 그러한 행동의 기저에는 한국사회의 불안정한 구조라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지난 1997년 IMF 사태 이후로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노동 안정성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고용상황은 불안정해졌으며 비교적 안정적이고 적절한 보수를 받는 좋은 직장은 구하기가 힘들어졌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부실한 복지제도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쌍용차에서 해고되고 나면 그들은 다시는 쌍용차와 같은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없다. 또한 그들은 당장의 수입원이 사라졌지만 복지제도에 기댈 수도 없다. 따라서 쌍용차의 노동자들은 자신과 자신들의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싸울 수밖에 없었다.

덴마크에서는 노동유연화와 더불어서 탄탄한 사회적 안전망 그리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하여서 유연성과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모습을 보여줬다. 만약 우리나라에도 덴마크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정책이 있었다면 쌍용차의 노조가 얼굴에 테이져 건을 맞아가면서, 발암물질이 함유된 최루탄을 맞아 피부가 녹아들어가면서 싸울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유연성만 강조해온 우리의 방식이 잘못됐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쌍용차 사태는 정부와 사측에 잘못된 태도와 우리 사회의 불안정한 구조가 맞물려서 일어난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영진들의 책임감 있는 태도는 물론 사회적 불안정한 사회구조에 대한 개혁과 안정성의 중요함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

나성채 (교육·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