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12월 14일 낮 3시부터 우리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 총학생회 공동 기자회견(아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사립대 등록금 문제에 관한 우리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의 성명발표가 이뤄졌고, 등록금 관련 질문에 대한 17대 대선후보들의 답변이 공개됐다.

성명서에서 두 학교의 총학생회는 차기 정부에 등록금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이었다. 우리대학교 총학생회장 성치훈(토목·02)씨는 “차기 정부가 앞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총생산 대비 고등교육비 공부담비율을 1%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두 번째로 고려대학교 부총학생회장 박종찬씨는 “사립대학의 기부금 및 재정 마련을 용이케 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사립대학에 유연한 정책을 펼쳐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로 우리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조을선(정외·05)씨는 “각 대학의 등록금 논의 기구인 등록금 책정 위원회에 학생·교수·교직원이 모두 평등한 위치에서 협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정수환씨는 “각 대학에서 장단기 발전계획에 따라 철저히 예산을 편성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차기 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보낸 사립대 등록금 관련 질문은 △현재 대한민국 사립대학의 등록금 수준 및 인상률에 대한 생각 △국고 보조금이 부족하다는 사립대학의 주장에 대한 견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육비 환원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국가교육재정 확충 및 사립대학 기부금 확대를 위한 세제개편 의지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의 대학구성원 참여 방법 및 범위 △대학의 예·결산 공개 확대에 대한 견해 △기타 대선후보로서 대학 등록금 인상 해결을 위한 구체적 공약 등 8가지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몇몇 대선 후보들은 질문에 맞춰 답변을 했지만, 그렇지 않거나 답변을 보내지 않은 후보도 있었다.

특히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단순히 공약만을 나열하는 답변을 보여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대해 부총학생회장 조씨는 “답변에 관계없이 요구사항들을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함으로써 학생 사회의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총학생회장 성씨는 “대선 후보들에게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며 “앞으로 우리대학교 중앙운영위원들 및 다른 사립대·국립대의 총학생회들과의 논의를 통해 보편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차기 정부에 요구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동환 기자 pooh0110@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