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의도>

북한이 핵 실험을 단행했다고 선포한 지난 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안보에는 비상이 걸렸다. 연세춘추에서는 이른바 ‘북핵 사태’에 대한 연세인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공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 ‘사회섹션 - 북핵’을 기획했다.

 본 설문은 지난 11월 21일(화)~23일(목)까지 이뤄졌으며, 총 666명의 연세인(남 439명, 여 227명)이 응답했다. 계열로는 인문·사회 계열 학생이 385명으로 가장 많은 참여를 보였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기불감증’에 걸렸다는 말이 있었다. 우리 연세인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보도를 접한 뒤에 실제로 위기감을 느꼈느냐는 질문에 ‘전혀 느끼지 못했다’, ‘조금 느꼈다’가 각각 14.3%와 36.6%로 합계 50.9%를 기록했다. 반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전쟁 위험까지 느꼈다’는 30.9%를 차지해 위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핵 사태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적당히 알고 있는 편이다’가 34.6%로 가장 많았고 32.8%가 ‘조금 알고 있다’고 답해 전반적으로 북핵 사태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나타냈다. 북한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는 연세인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핵 사태와 관계없이 북한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던 연세인은 55.6%의 수치를 보였으며, ‘긍정적이었는데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연세인도 무려12.1%나 돼 북한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는 연세인이 67.7%나 됨을 알 수 있었다.  

현재 북핵 문제와 관련해 사람들의 귀추를 끄는 사항은 두가지다. 하나는 대북 지원 정책의 향후 방향, 다른 하나는 회담의 결과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햇볕 정책’을 이어받았다. 그러나 북핵이라는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의 노선에 회의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렇다면 연세인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민간차원과 정부차원 등 모든 대북지원과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강경 노선이 23.6%로 적지않은 수치를 보였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둘다 계속 해야 한다’는 의견이 26.7%를 기록했으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 등 경제 협력은 중단하더라도 식량 등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33.88%의 수치를 보였다. 각각의 입장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팽팽함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기타 의견에는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제협력에 대해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대북 교류 및 지원 전면 중단,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으로 대체’ 등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는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경과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북한 정권이 아닌 어렵게 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많았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묻는 질문에는 56.3%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기타 의견에는 ‘전세계적으로 핵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처럼 ‘한반도 비핵화에 앞서 현 핵보유국들 역시 비핵화에 앞장서야 한다’ 등 평화를 위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에 매우 현실적인 답변도 보였는데, ‘실제로 비핵화를 주장하는 국가들은 핵무장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 역시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위적 핵보유를 위한 좁은 길이라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등 핵보유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  

6자회담 참여국만 보아도 문제의 중요성을 알 수 있듯 북핵 문제는 단순히 한반도만의 문제를 넘어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문제다. 더욱이 얼마 전 미국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정전 협정을 종료할 것을 제안하는 등 북핵 사태 국면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외교능력은 시험대 위에 올라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앞으로의 우리 정부의 대응 능력에 대해서 비관적인 예상을 하는 답변이 81.6%로 대다수를 이뤘다.

북핵 사태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 ‘지금부터 어떻게 외교적으로 대응해 나가는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에 따라 비관적일수도 있고 낙관적일수도 있을 것 같다’는 한 학우의 의견처럼,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선택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을 요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superjlee2005@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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