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교는 지난 5월 31일 ‘학비조달 곤란자 우선배려’와 ‘장학금 지급액의 현실화’를 취지로 기존의 장학금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장학금 수혜자가 발표되면서 제도의 취약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 게시판에 장학금과 관련된 글이 올라오는 등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개편된 장학금 제도


새로 시행된 장학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가계곤란자와 성적우수자를 구분해 장학금을 지급하며, 1인당 수혜 금액을 늘린 점이다. 지난 학기까지는 신청학생의 가정형편과 성적을 함께 고려해 수혜자를 결정한 뒤, 전액·반액·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번학기부터는 장학금 신청 및 심사가 가계곤란(아래 가계)과 성적우수(아래 성적)로 구분돼 행해지며, 전자의 경우 전액·반액, 후자의 경우 전액·반액·1/3액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복지과 신은성 주임은 “현재 가계장학금과 성적장학금의 비율은 6대 4로 가계장학금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며, “경제적 빈곤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우선 배려해 장학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80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장학금을 등록금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연동되는 1/3액 장학금으로 변경하고, 전액·반액 장학금의 수혜인원을 늘려 1인당 수혜 금액을 높였다. 변경된 제도 아래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종류 및 금액의 장학금을 받을 것인지 결정해 각 단과대별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가계장학금의 경우 재산세, 소득금액증명원 등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좁아진 수혜의 폭과 이에 대한 불만


새로 바뀐 장학금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불만의 목소리 또한 높다. 우선 제도가 갑작스럽게 변경됐음에도 이에 대한 공지가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다. 이창봉군(불문·3)은 “장학금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장학금에 배정되는 예산은 학교 전체예산 중 15%정도로 일정하지만, 장학금 액수가 커지고 전액·반액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수혜인원은 기존 3천5백여명보다 1천여명이나 적은 2천5백여명으로 줄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이군은 “지난 학기에는 장학금을 받았지만, 이번 학기에는 그보다 더 높은 성적으로도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며, “수혜의 폭이 너무 줄어든 것 같다”고 토로했다.

 

특히 성적장학금의 경우 그 비중이 대폭 축소돼 학생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많다. 장주연양(경영·2)은 “성적장학금의 컷라인이 높아져서 부담이 크다”며, “1인당 수혜금액이 높아진 것은 좋지만, 이 혜택을 여러 사람에게 고르게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혜자 감소에 대해 신주임은 “주어진 예산 내에서 금액을 높이다보니 인원이 줄 수밖에 없었다”며, “‘후배사랑 장학금’ 등 외부 예산을 통해 수혜인원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적장학금에 대해서는 “경제적 배려라는 장학금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성적장학금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이려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미흡한 제도로 야기되는 문제점들


이 뿐만 아니라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미처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집안사정이나 성적을 정확히 가늠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의 종류 및 금액을 선택하도록 한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연세신문고에 글을 올린 한 학생은 “가계곤란이나 성적우수 중 어떤 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장학금 금액을 선택하는 것은 일종의 도박과 같은 것이 아니냐”며 새 제도의 맹점을 짚어냈다. 신주임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금액을 선택하도록 해 발생한 문제점들을 인식했기에 다음부터는 금액 선택을 폐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장학금을 심사·지급하는 각 단과대의 장학위원회에 대한 지적도 있다. 장학위원회는 장학복지과에서 결정한 사안을 바탕으로 각 단과대의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구다. 이는 가계장학금과 성적장학금의 비율을 재조정한다든가 추가 요구사항을 정하는 등 각 단과대의 특성에 따라 장학생 선발 기준을 유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단과대마다 그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그런데 그 기준을 각 단과대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 성적장학금에 비중을 거의 두지 않는 장학위원회의 결정을 모른채 성적장학금을 신청했다가 4.0점이 넘는 성적으로도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한 학생은 “가계곤란을 배려하는 위원회의 의도는 좋지만 이런 사실을 미리 알려줬다면 다른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가계장학생 선발에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의혹과 이들을 공개할 때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특히 일부 단과대학에서 장학금 수혜자의 학번이 공개된 것에 대해, 가계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신상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었다. 명단을 공개한 공과대 사무실 진병선 직원은 “장학금 선발과 지급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전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나타냈으나 명단공개가 일부 단과대에서만 이뤄진 것에 대해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제대시기가 장학금 신청시기보다 늦어져 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시기를 놓치더라도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구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동익군(사회·2)의 말처럼 매학기 지적되는 ‘복학생 배려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새로운 장학금제도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들을 배려하고 장학금액을 인상하는 등 그동안 지적됐던 사항들을 반영했기에 그 의미가 깊다. 그러나 이런 좋은 취지를 갖고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초기의 다양한 진통을 겪고 있다. 장학금 제도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므로 그 정도가 더 크다. 보다 더 많은 학생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장학금 제도가 되기 위해 학생들로부터 지적되는 사항들을 잘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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