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에 정부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포스터를 대대적으로 보급했다. 1971년에 출산율 2.0%에 도달하려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출산율 2.0%라면 35년 만에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나므로 인구밀도가 높고 좁은 면적을 가진 나라 사정을 감안하면 식량수급의 어려움은 물론 구조적 가난을 의미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계획의 성공적 추진에 의해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한 세대 만에 후진국이 중진국으로, 다음 한 세대 만에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형태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가족계획정책이 성공한 정책으로 남은 건 좋지만 사회의 경쟁심화와 함께 출산율이 끝을 모르고 낮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가족계획에 나라의 사활을 걸어야했던 1970년의 출산율은 4.53명이었다. 이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족계획을 추진한 결과 출산율이 1974년에 3.77, 1979년에 2.90을 기록했고 이 때 등장한 표어가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었다. 부부가 두 명의 아기를 낳으면 수명증가에 따라 인구가 늘어난다 해도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감안하면 대충 총 인구는 감소 없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 이하로 떨어진 후에도 매년 출산율이 역사상 최저를 기록하는 신기록을 세우고 있으며, 2021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0.81을 기록했다. 이대로라면 기후위기에 의해 땅이 사라지는 나라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인구감소는 경제성장의 하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미 앞선 정권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 왔지만 출산율 감소의 거센 물결은 지속되고 있다.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단선적인 정책은 출산율 증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으니 아기를 낳기만 하면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키워주는, 생애주기 전반을 관통하는 장기 대책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멀지 않은 미래에 연금지급 불가능과 같은 대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