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아래 지자체)는 풀뿌리 정치의 시작이다. 지자체는 중앙정부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는 단위다. 지역 주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아래 선거) 서대문구의회의원에 출마한 바른미래당 손솔 후보, 국민의힘 이경선 후보, 진보당 박희진 후보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서대문구 가선거구 구의회의원
바른미래당 손솔 후보자에게 묻다

Q. 선거에 출마한 계기가 무엇인가. 

A. 선거구에 속한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며 서대문구, 특히 신촌동은 20대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실감했다. 이들은 아직 서울 생활에 적응 중이거나 독립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출마하게 됐다.

Q. 환경 문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대문구 차원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예정인가.

A. 현재 쓰레기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폐기물 처리 관련 조례는 구청장이 폐기물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정도에 그친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에 있어 지자체의 책임을 더 높게 부여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 업체를 공영화해서 인력을 확충하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게끔 해야 한다. 

Q. 주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서대문구 차원에서 주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은 무엇인가.

A. 현재 주민들이 주거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감내한다.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중앙정부와 함께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를 구상 중이다.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서대문구 나선거구 구의회의원
국민의힘 이경선 후보자에게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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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7·8대 서대문구의회의원직을 수행했다. 3선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A. 초선 때는 행정복지를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재선 때는 환경과 도시재생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마련에 힘썼다.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들을 마무리 짓고 싶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Q. 지난 2021년 제정된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관 내 다회용기 사용과 페트병·우유팩 분리수거기 시범 설치 등을 제안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

A. 준비 단계에 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지 않은 편이다. 1회용품 캠페인 등 미시적인 노력부터 시작돼야 한다.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Q. 서대문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도시재생을 꼽았다.

A. 도시재생의 목적은 모든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풍족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다. 지역 주민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가령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불법 건축물에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건축물의 안전 진단이나 석면 제거와 같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Q. 현재 청년주택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나.

A. 5평 남짓한 최저 주거 기준 면적은 청년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작다. 청년 부부가 미래를 위해 저축하며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기 전까지 적어도 15평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다. 다만 「건축법」은 상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의회 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구의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이를 서울시에 제안해볼 생각이다.

서대문구 다선거구 구의회의원
진보당 박희진 후보자에게 묻다

Q. 선거에 출마한 계기가 무엇인가.

A.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드는 게 정치라고 생각한다.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지자체 단위에서부터 이뤄나가고 싶어 출마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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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대문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주민 참여’를 꼽았다.

A.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려면 주민들의 결정권을 확보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구청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Q.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A. 돌봄은 소득과 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어느 부모에게나 어렵다. 따라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할 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키움 센터*와 돌봄 교실 수를 늘려나가야 한다. 키움 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하는 부처를 통합해 정책의 질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Q. 환경 문제를 서대문구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꼽았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A. 환경 쓰레기 폐기물 플로깅** 습관을 들이고 시민 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홍제 1, 2동에 주택가들이 많지만 폐기물 관리가 아파트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 쓰레기 정거장 등 폐기물을 관리하고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플라스틱을 가져오면 재활용 쓰레기봉투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고민 중이다.ﾠ

방사능이나 작물 GMO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이는 사람들의 건강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있다. GMO가 없는 급식에 대한 논의와 기후위기 교육을 생활화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역 주민의 정치참여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첫걸음이다. 주민의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구의회의원 후보자들의 다짐이 변치 않고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때다.

글 김대한 기자
3.18h@yonsei.ac.kr
서지안 기자
forjinuss@yonsei.ac.kr

* 키움 센터: 학교 수업 이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플로깅: 조깅하며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활동.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