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여성정책과 더불어 성범죄 정책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왔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불거진 디지털성범죄에 더해 지속적인 성착취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지난 2020년 창설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TF(“태스크포스”)의 미래는 그 팀장이던 서지현 검사의 사표로 인해 불확실해졌다. 

서 검사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업무복귀를 통보받고 그 항의의 뜻으로 팀장을 사직하자, 태스크포스 소속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22명 중 17명이 집단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람에 태스크포스가 와해될 위기에 놓였다. 심히 우려할 위와 같은 사태는 지금 막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성범죄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됐고, 여성가족부 폐지와 더불어 성범죄에 대한 불확실한 정책은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더 병들기 전에 정의·공정·상식 되찾겠다.”고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물론 서 검사의 인사이동과 팀장 사직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한다. 그러나 서 검사의 갑작스러운 인사이동과 그로 인한 테스크포스의 와해 우려는 윤석열 정부의 성범죄 정책의 단면을 보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런 마음으로 바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디지털 기술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는 그 피해의 확산을 가늠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는 그 확산성과 통제불가능성으로 인하여 특히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가 될 수 밖에 없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는 사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는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범죄자 처벌은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성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태스크포스는 단지 성범죄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한다는 메시지를 제공하는 점에서 태스크포스 존재의 의미는 남다르다. 윤석열 정부는 현 사태에 대한 미온적이고 모호한 태도를 벗어나 성범죄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