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5포 세대’, ‘7포 세대’, 그리고 ‘니트족’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 신조어들을 통해, 현재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본 글에서는 그 이유를 서술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어떤 정책을 펼쳐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심각하다는 말은 MZ 세대라면 어렸을 때부터 귀가 아프도록 들어봤을 것이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노동 생산성이 낮아져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으며, 노인 부양의 개인적, 국가적 부담 증가로 인해 국가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에 속하는 청년들의 ‘미생산’은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한다. 다시 말해, 청년 일자리 문제는 청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18세-34세 기준) ‘교육, 취업을 하지 않는 상태 지속 기간’은 ‘1개월 미만’은 3.7%, ‘1개월 이상’은 27.5%, ‘1~2년 미만’은 22.6%, ‘2년 이상’은 46.1%으로 ‘평균 지속 기간’은 28.9개월이다. ‘2년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통해, 현재 청년 실직, 미취업, 취업 포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난주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 중 비중이 큰 순서대로 4개 항목은, ‘학교(정규 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51.2%,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야 해서’ 15.6%,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9.7%,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 준비 중이어서’가 5.0%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 5년간 많은 성과를 보였다. 먼저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15.6%)’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재인 정부는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했다. 그리고 그동안 복잡했던 초등학교 대상 돌봄서비스 신청방식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를 개통했다. 2016년 기준 2,859개소였던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1년 7월 기준 5,237개소로 크게 늘었다. 그리고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9.7%)’와 그 밖의 ‘지난주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다음과 같은 ’격차 해소·일자리 창출‘ 정책을 펼쳤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선거 공약 중 ‘비정규직의 눈물’ 공약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언급하며 미래를 꿈꾸면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첫날 1호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했다. 그 결과 2019년 고용률은 66.8%로 역대 최고였고, 주요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률도 높아졌다. 임시·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직의 비중 또한 2019년에 69.5%로 역대 최고였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7%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이라는 원칙을 사회적으로 전파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해왔고, 2021년 12월 말까지 20만 3,199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전환이 결정되었고 실질적으로는 19만 7,866명이 정규직이 되었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6차례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고용인력 감소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고용 안정과 피해 지원에 총력을 다했다. 피해 규모가 큰 여행업, 항공업 등 1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으로 생계지원을 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이후 OECD 국가별 고용충격을 비교해 보면, 2020년 기준 한국이 일본 다음으로 취업자 감소율이 0.8%로 낮고, 실업자 상승폭은 +0.2%로 +4.4%인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2021년 3월부터는 취업자 수 증가 전환, 고용회복 흐름이 지속되었다.

앞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 청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 이유는 인구 절벽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 개인과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 안정을 위함이라고 서술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 원인 중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통계청에 따르면,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야 해서’와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첫날 1호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고, 일자리 창출이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밝혔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정규직 전환을 통해, 청년들은 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되었다. 코로나19 확산의 위기에도 대한민국은 2020년 OECD 실업자 상승 폭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다. 2021년 3월부터는 취업자 수 증가와 고용회복 흐름이 지속되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좋은’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정부이자 청년 정책을 최우선으로 한 정부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