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촛불집회로 막을 올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내세운 기조다. 지난 2016년 당시 무너진 ‘공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통된 합의는 시민들을 광화문으로, 촛불집회로 이끌었다. 누구보다 ‘공정’에 목말라 있던 건 다름 아닌 청년들이었다. 평등한 기회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분배는 청년들의 오랜 숙원이었으니 말이다. 문재인 정부 5년은 과연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갈증을 해소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식 ‘공정’은 철저히 결과의 평등에 기반했다. 일명 ‘인국공 사태’로 불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논란은 문재인 정부식 공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의문을 자아냈다. 청년들은 왜 그토록 분노했는가. 노력한 이에겐 응당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를 향한 청년들의 실망감과도 맞닿아 있다. 당시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이 정부(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로 만들겠다는 1호 현장 공약을 고수하느라 청년들 취업 전선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식 ‘공정’의 후폭풍은 고스란히 청년들에게 돌아갔다. 실업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15~29세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는 지난 2021년 1월 기준 27.2%로 최고치를 달성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서도 지난 1분기 취업자 수가 월평균 100만 명 이상 늘어나면서 고용 회복 흐름이 이어진 것과는 대조된다. 고용 회복 흐름은 50~60대 장년층에서 두드러졌을 뿐, 청년층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여전히 20%대로 높은 편이다. 한국청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지며 결혼 평균나이가 점점 높아지고, 합계출산률이 사상 최저치인 0.81명을 기록하고 있다”며 “개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하며 결혼, 주거, 출산 문제까지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해소하고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청년층의 부담을 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2년 이상 재직해야 공제금을 받을 수 있기에 청년들은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면서도 쉽사리 신고하지 못한다. 제도가 일종의 족쇄로 작용하는 셈이다. 이를 견디다 못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게 제출받은 자료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 62만 4천509명 중 13만 9천443명이 중도해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공정’의 가치는 무너졌다.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마련한 제도마저 청년들을 더욱 구석으로 내몬다. ‘청년’이 없어진다. 촛불이 스러진 자리엔 절망만이 남았다.

임기가 끝난 문재인 정부의 ‘청년 성적표’는 초라했다. 청년들의 바람을 실현하지도,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지도 못했다. 이제는 지난 5년간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부디 지난날의 아쉬움을 바탕으로 더 나은 청년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