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듯이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을 것이다. 즉, 보육교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낮추는 것, 둘째, 근무시간 준수 및 휴식시간 보장, 셋째, 적정한 보수 수준 확보, 넷째, 후생복지 개선 등이 있다. 이 중 특히, 보수수준의 보장이 중요하다.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전문인력의 유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수수준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육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최저임금 노동자고, 몇 년을 일하더라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보육교사들은 국공립이든 민간·가정 어린이집이든 모두가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오로지 국공립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만이 호봉을 적용받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1년 12월에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급여를 최소 국공립 보육교사의 급여(1호봉:201만8000원) 수준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도 1호봉을 지급하라는 보건복지부의 권고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에 보육교사노조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94.7%가 최저임금 혹은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경력이 많을수록 호봉제를 적용받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임금격차가 크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보육교사의 적정임금을 산정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호봉표)’을 제시하고 있으나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임금차별은 국공립 어린이집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력이 많아 호봉이 높은 국공립 보육교사는 해고 대상 우선순위가 되거나, 채용 과정에서 호봉이 높은 교사는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다. 결국 보육교사들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으로 내몰리게 된다.

보육교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과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보수수준이 확보되어야 한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등을 통해 자신감과 신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동 보육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연세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