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7일 교육부는 ‘초, 중등 및 특수학교 2022학년도 1학기 학사 운영방안’과 ‘대학 2022학년도 1학기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확산 속도가 빠른 오미크론에 의해 학생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치명률이 낮다는 현재상황에 대한 운영체계의 변환이다. 교육부는 접촉자 분류 및 조사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했으며, 2022년도 1학기 시작 후 2주간 각 학교 운영 방침을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학교마다 원격수업의 여부와 시작하는 시기가 달라 그에 대해 통일되지 않은 학교의 자율적인 방역지침에서 우려가 생기고 있다.

현재 유, 초, 중등 및 특수학교의 학부모에게 방역지침에 대한 정보는 대개 보도를 통해 먼저 전달된다. 학교의 방역지침은 교육부 발표 이후 학교장이 결정할 때까지 시간이 소요 된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통일되지 않은 정책에 의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에서도 예측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 요소가 지속한다는 것을 계획의 미흡한 점이라고 표기해놓았다. 그렇기에 학부모와 학생에게 더욱 안정적인 계획을 실시해야 하지 않을까?

분명 팬데믹 사태는 바이러스라는 특성상 유동적인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또 지난 2년간의 생긴 대면 수업의 결손을 회복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3월 2일 이후 일일 확진자가 대략 20만 명 정도 나타나고 있다. 교사 확진자 수도 증가하여 원격수업을 부득이하게 진행하는 사례도 늘고있다. 원격수업으로 변경해 진행하는 사례는 그나마 다행이다. 만약 확진 판정이 나오기 전 출근 및 등교한 이후 확진 판정을 보건소에서 연락받게 된다면 집단감염의 위험이 생기게 된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분류하고 그에 대한 대처도 학교에서 시행한다. 결국 점차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듯 학교에서 여러 검사와 분류를 자체적으로 시행하면서까지 대면 수업을 시행하는 것은 여러 불안 요소를 생성한다. 현재 코로나의 확산 속도는 계속해서 증가 중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치명률이 낮다는 오미크론 변이라도 가족 중 노인이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의 구성원이 있는 학생이 확진된다면 학생들에게 치명률이 낮다는 것은 그저 연구 결과일 뿐 치명적인 칼날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통일된 방역지침이 가족들이 안전하고 학교가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을까? 위 방식처럼 대면 수업을 시행해 확진자가 생겼다고 판단되면 비대면 수업으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교의 자율적인 방침이 아닌 통일된 수업의 방식, 확진자나 접촉자에 대한 방안 기준이 생긴다면 사회적으로도 안전성이 보장되게 된다. 모든 학교의 지침이 같아지면 학교에서 생길 수 있는 확진자에 대해 확진 경로를 파악하기 쉬워지고 그에 대한 분류 또한 빨라진다. 그 이유로는 확진 경로를 통해 학생이 접촉한 학생들과 교사가 밀접 접촉자고 이들이 대처하는 데에 학교의 공지를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학교에서 확진자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가 쉬워진다. 통일된 방역지침 보도나 기준표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상황의 대처를 어쩌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교육부가 학교의 자율적인 방역지침을 발표하였는데 시민들, 학생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역을 위해 통일된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