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 중립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1일(현지시각) COP26 정상회의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한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아래 NDC)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할 것’이며,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하여 메탄 감축에도 적극 노력하고, ‘2050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을 폐지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국내 언론과 전문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석탄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근거로 한국이 ‘그린워싱(greenwashing)’ 국가로 몰릴 것을 우려했다. 해외 언론 또한 한국이 “탈석탄 시점을 2030년대 또는 가급적 빠른 시기라고 한 조항을 내세우며, 2049년에야 탈석탄 시점에 도달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한국의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 캐나다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인 데다 최근에도 계속 늘어나는 ‘기후 악당(Climate villain)’으로 지목받고 있다. 

NDC를 제출하면 매년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행 현황을 보고하고 점검받으며, 한 번 제출한 감축량은 되돌릴 수 없다. 우리나라가 NDC에 제시한 내용을 실천하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세를 부과하여 불이익을 줄 가능성도 있다. 기후전문가들은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 “석탄 발전의 조속한 폐지가 이뤄져야 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며, 탈원전 정책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환경과 현황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NDC를 실천하기 위해 탈석탄 정책과 탈원전 정책을 동시에 추구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의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하루 빨리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보급, 탈원전 정책의 재검토 등을 고려한 총체적인 국가 에너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4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