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가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간담회가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신문사를 포함해 서울권 학보사 29곳이 참여했다. 이 후보는 ‘공정’과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전에 준비된 질문에 답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 운영 비전을 검증하는 대학사회의 시험대에 올랐다. 

공정, 사회 공동체의 최소 원리

이 후보는 왜 대선에 출마하게 됐을까. 그에게 정치권력은 목표가 아닌 하나의 수단이다. 그는 “지금까지 사회가 조금 더 공정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사회운동을 지속해왔다”며 “이는 당시 주어진 것들 중 가장 유용한 수단을 선택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인 대통령이라는 수단을 취하면 제 이상과 꿈에 맞게 훨씬 더 많은 일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생각하는 공정의 정의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가는 과정이었다. 한 패널이 이 후보에게 “공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묻자 그는 “공정은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라 주관적 가치 판단의 영역인 만큼 쉽게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면서도 “공정한 사회는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도록 하자는 것이기에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에게 공정은 ‘사회 공동체의 최소 원리’다. 이때 공정한 사회는 곧 규칙을 준수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 후보는 규칙을 어긴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보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이라는 사회의 기초 원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자원이 불공정하게 배분된다”며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이들이 좌절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현실과 비교하며 공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후보는 “『오징어게임』이 세계적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은 이유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이라 말했다. 그는 “편을 갈라 전쟁을 치르는 현실에서 누군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그나마 존재하는 작은 기회 속에서 경쟁의 규칙과 과정이 공정해야 그에 따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공정은 기회의 장을 넓히자는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그는 “우리 사회는 좁은 기회의 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밀어내 떨어뜨리는 생존 투쟁의 장이 돼버렸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공정한 기회의 장 안에서 합리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령 10명이 경쟁해 2명이 반드시 도태되는 상황에서 말하는 공정은 얼마나 잔인하느냐”고 반문했다. 공정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려면 주어진 기회의 파이를 넓히는 데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에게 ‘공정은 성장의 방편’이라는 인식도 엿보였다. 이 후보는 공정한 질서를 회복해 기득권의 저항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간 경제 성장률이 7~10%에 달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0~1%에 불과하다”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원천 자체를 없애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득권을 타파하는 공정은 우리 사회의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성장’의 길이라는 것이다.

이 후보가 말하는 ‘공정’은 성장을 촉구해 기회의 장을 넓히는 개혁과 변화의 도구가 된다. 그는 “대통령이 된다면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사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성 회복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고 기회의 장을 넓히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성장, ‘이재명식’ 공정을 토대로

이 후보는 기회의 폭을 넓히는 방안으로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이는 ▲기후위기 ▲일자리 ▲기본소득 ▲주택문제 ▲지역 불균형에 대한 정책적 비전으로 이어졌다.

이 후보가 말하는 과감한 혁신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이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 등 대외적인 위기를 공동체의 힘으로 혁신해 기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탈탄소사회로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업이 후일에 탄소국경조정세를 부담할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자리 문제를 불평등의 렌즈로 바라봤다. 그는 “저성장의 원인인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성장의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성 회복이 사람과 기업 간 일자리에서의 불합치(mismatch)를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관한 생각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전 생애주기 중 청년이 가장 취약한 세대”라며 청년을 위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그럼에도 그는 “청년을 대상으로 삼는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기본소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부의 양극화 해소 및 수요 창출을 위한 ‘보편적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식을 묻자 그는 “현재 대한민국은 복지 지출 규모가 낮은 저부담·저복지 국가”라며 “고부담·고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 탄소세 등 새로운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가면서 복지를 확대하려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최소한의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며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 또한 힘줘 말했다. 

이 후보는 현 정권을 뒤흔든 부동산 이슈에 거듭 유감을 표했다.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미움받는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문제인 만큼, 주요 구성원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실거주용 주택을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주거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려 갭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수립에 있어 ‘투트랙 전략’을 내세운 것이다. 

이 후보는 청년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품질이 좋으면서도 적정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들의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해선 무주택자에게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역 불균형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의 결단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과거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에서 벗어나 이젠 국가의 정책 판단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선 강남에 사회간접자본(SOC)을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부산, 광주, 대구 등 지방 도시들에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교육기관 배치, 정부의 공공기관 재배치 등을 통해 지방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장은 비효율적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인 정책들을 추진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청년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성 회복과 성장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선거에서 청년들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지금, 이 후보의 메시지가 청년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글 김민현 기자 
bodo_artist@yonsei.ac.kr
박경민 기자
lightmiin@yonsei.ac.kr
복건우 기자
geonu_20@yonsei.ac.kr

<사진제공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