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8일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2차 전체회의에서 초안보다 더 강화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40%로 확정했다. 이는 기존 목표치 26.3%에서 대폭 상향 조정된 것으로서 지난달 공포된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설정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35% 이상보다도 높은 수치다. 또한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완전 중단하고 탄소중립 순배출량을 제로로 달성하는 목표도 확정했다. 해당 안건들은 다음 달 1일에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개최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는 매년 4.17%씩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데 이것은 선진국의 최대 2배를 넘는 수치다. 탄소중립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는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난 2018년 기준 6.2%에서 오는 2030년 30.2%로 크게 늘리는 것과 철강업종 탄소 감축 기술의 상용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은 아직 상용화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 정책을 수행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경유세 인상 등 각종 비용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제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경제 전반이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탄소중립 계획에 비해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제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0%가량이 탄소중립을 ‘전혀 모른다’ 또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탄소 중립은 지구의 미래를 위해 꼭 실천해야 할 과제다. NDC를 제출하면 매년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행 현황을 보고하고 점검받는다. 5년마다 새로 작성한 NDC를 통보해야 하고, 이때 기존보다 개선된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한 번 제출한 감축량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 국민,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감축 목표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업계의 우려를 해소 및 반영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높이는 등 속도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급진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확정이 아닌 의견수렴 및 소통 과정을 통해 속도 조절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