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6일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여수의 한 관광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가 수중 작업을 하던 중 사망했기 때문이다. 2017년에는 제주도 생수 공장에서, 2018년에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실습생이 사망했고, 2020년에는 대전에서 현장실습 중 성추행과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잇따랐다.

정부는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기를 반복했다. 지난 2017년 이후 현장실습을 조기취업 형태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하며 기간도 3개월로 축소했다. 그러나 직업계 고교 졸업생 취업률이 떨어지고 현장실습 참여 기업 수도 줄면서 1년여 만에 후퇴했다. 오히려 3학년 2학기 현장실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일자리 성과를 최우선시하는 국정과제에 현장실습 문제가 더해져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한 셈이다.

이번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 이후 정부는 시급히 현장실습 전수조사, 안전사고처벌 강화, 제도 보완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연말까지 사고방지를 위한 보완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은 노동력 착취 수단으로 이용되는 현장실습을 폐지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교 현장실습은 지난 1970년대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래 1990년대 1년간 실습을 나가는 ‘공고2+1’프로그램 등을 거쳐 교육 목적보다는 노동 현장에 부족한 기능인력을 조기 공급하는 취업 형태로 이뤄진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직업계 고교 특성상 현장실습은 교육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성급한 대책 마련이나 폐지 주장은 모두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학생이면서 노동자인 현장실습생이라는 지위, 교육인 동시에 취업이기도 한 실습 현장이라는 공간을 모두 고려한 근원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

교육과 취업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학교는 학생을 현장에 내보낼 철저한 준비를 하고 기업은 실습생을 가르칠 충분한 태세를 갖춰야 한다. 독일의 듀얼시스템이 성공적인 이유는 학교가 현장실습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동시에 기업이 실습생의 현장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고 기술자인 마이스터가 후속 세대를 육성할 책임을 지고 있다. 현장실습이 갖는 본래의 교육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회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성찰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