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7 재보궐 선거는 청년들이 더 이상 ‘정치 방관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이들은 선거의 판도를 뒤집는 ‘스윙보터’*로 떠올랐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너도나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서울권대학언론연합 청년기자단 간담회’(아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의 주된 관심사인 ▲공정 ▲일자리 ▲복지 ▲젠더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2030 청년들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공정’

2030 청년들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공정’이다. 지나친 경쟁에 지친 청년들은 ‘공정한 출발선’이라도 보장해달라고 요구한다. 이 의원은 “불공정은 마치 잔디밭에 잡초가 생겨나는 것과 같다”며 “한눈팔면 생겨나는 불공정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성에 관한 문제 해결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천국제공항 사태’부터 ‘지역인재할당제’까지 끊임없이 공정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논의된 지역인재할당제는 수도권 지역 대학생들을 향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극심했다. 이 의원은 “제도 시행 이후 입학한 학생들부터 적용한다면 불공정 논란이 잦아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들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젠더’ 갈등으로 소모되는 모습도 보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인구 구조 변화로 부족해진 병역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치권에서는 젠더 문제에 더욱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미 위헌 결정이 난 군가산점제 대신 내일준비적금 등 군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업난에 우는 청년들
이 의원이 제시하는 특단의 조치는?

공정성 논란의 출발은 부족한 일자리다. 이 의원은 일자리 부족에 대한 지적에 공감하며 ▲IT 분야 일자리 창출 ▲보육 및 초등학교 교사 여건 개선 ▲플랫폼 노동의 공정 가격 형성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IT 분야 인력 육성을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IT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IT 분야 인력 부족 규모가 당장 올해 1만여 명에 이르고, 오는 2022년에는 1만 5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충분한 인력이 공급되지 못한 현장에서는 ‘개발자 쟁탈전’이 벌어진다. IT 업계를 비롯해 게임업계에서는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개발자를 영입하고 있다. 이는 대학 내 컴퓨터공학과 정원이 10년째 제자리인 탓이다. 이 의원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입학 정원은 지난 2008년 142명에서 현재 745명으로 늘어났다”며 “서울대의 입학 정원은 변함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필요한 산업에 인력이 공급되지 않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육 교사 확충은 아동 돌봄 여건을 개선하면서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묘안으로 제시됐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교사 1인당 돌봐야 하는 아동 수는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4세 20명이다. 이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 비율’을 조사한 결과 1인당 돌봐야 하는 아동 수가 ▲0세 2.1명, ▲1세 3.7명 ▲2세 5.6명 ▲4세 14.5명인 것에 비해 많은 수준이다. 이 의원은 “평균적으로 돌봐야 하는 아동의 수가 말도 안 되는 숫자”라며 “5명 이하로 낮춘다면 돌봄 교사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의 공정 가격을 형성하는 것은 시대적 화두로 논의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의 시발점이었다. 그러나 그 여파로 플랫폼 노동시장의 민낯이 드러났다. 플랫폼 업계가 호황을 누리는 동안 노동자는 사각지대에 가려져 있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해당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금액은 총 15조 7천억 원으로 8조 8천억 원이었던 전년 대비 78.4% 증가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 노동의 공정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착취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新)노동의 공정 가격이 형성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큰 이익을 낸 플랫폼 사업자들은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몫을 분배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며 “충분히 공정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新)복지 vs 기본소득
이낙연표 복지 정책은?

오는 2022년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로서 이 의원은 복지 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의원은 ‘신복지’를 자신의 복지 브랜드로 제시했다. 그는 “신복지는 우리가 추구해온 복지 체계를 인정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신복지 구상에서 가장 청년들의 관심을 끌만 한 지점은 주거권이다. 그는 “집다운 집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1인당 14㎡(약 4.2평)로 정해진 1인 가구 최저 주거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일본의 1인 가구 최저 주거기준인 25㎡(약 7.5평)의 절반에 웃도는 수준”이라며 “최저 주거기준의 상향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한민국 「헌법」은 지난 1987년 10월 개정된 제9차 「헌법」에 머무르고 있어 현재 국민의 삶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노동권은 이미 헌법에 명시돼있지만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며 “생명권, 주거권 등을 새로운 기본권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기본소득은 요리로 치면 단품 요리”라며 “필요한 이들에게 분배되지 못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추구해온 복지 체계와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발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는 ‘껍데기’뿐인 정책이 아닌 ‘알맹이’가 필요한 시점이다. 과연 오는 대선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청년 정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윙보터: 부동층 유권자들을 뜻하는 용어로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없어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들을 말한다.

글 정효원 기자 
remiwon@yonsei.ac.kr

<사진제공 이낙연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