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화, 이제는 풀어줘야

송지혜(인예영문·19)
송지혜(인예영문·19)

암호화폐 규제화를 반대한다. 현 상황에서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짙다. 막연하게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모든 사람을 도박꾼, 투기꾼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한다. 암호화폐를 규제화 하는 방법 외에 거래소 요건을 강화하는 다른 방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암호화폐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규제를 가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며,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도태될 가능성도 있다.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보는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은 불안정성과 위험성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성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자신이 결정한 투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규제할 필요는 없다. 또한 암호화폐의 가치가 안정화된다면 이는 다른 화폐와 동일하게 거래 수단으로 취급될 수 있다. 암호화폐의 가격과 시세가 상승세를 달리고 있으므로, 투자라 주장하는데 이는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상황이다. 주식에서도 가격이 오르면 주가가 상승하고 몰려들기 마련이듯, 어느 상황에서든 발생한다. 암호화폐도 시세에 따른 매도차익을 내는 주식과 같은 현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암호화폐 규제화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지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제재를 가하게 되는 셈이다. 미래에 암호화폐 기술이 발전할 경우 안정화된 화폐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제재를 가하면 안 된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상황에서 암호화폐가 완전히 정착된 상황도 아니기에 유동성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암호화폐의 대표적인 사례는 비트코인이다. 이 화폐의 불안정성을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안정성이 파괴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암호화폐의 규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규제의 정도가 과하기 때문이다. 규제하는 행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 자체를 무분별하게 금지하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암호화폐 규제를 피하고자 합법적·비합법적 수단이 동원돼 이뤄지는 숨은 경제, 즉 지하경제에 있다는 것을 빌미로 거래 자체를 거부하려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선택이다. 암호화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익명성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실명화 거래와 같은 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대안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이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은 무분별한 해결책으로 온전한 해결을 막는 것이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정부는 극단적으로 배척하는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가 위험하고 불안정하다는 사실은 거래자들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정당한 노동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으로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힘들다.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은 평균 6억 원을 넘어섰다.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천만 원가량인데, 이 비용으로 아파트를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몇십 년 치 월급을 쓰지 않고 저축해야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성과연봉제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도 쉽지 않다. 또 돈이 많은 사람이 부동산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며, 주식 같은 경우도 초기 투자자금이 많아야 성공할 수 있는 형태가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를 신분 상승의 길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 없다. 규제화를 하기 이전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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