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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서울시장 후보자에게 청년이 묻다’민주당 박영선 후보자에게 청년이 묻습니다
  • 고병찬 기자
  • 승인 2021.03.28 21:31
  • 호수 1869
  • 댓글 0

우리신문사는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맞아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내 서울시장 보궐선거 특별기획위원회 일원으로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연합 취재했다. 질문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특별기획위원회 23개 학보사가 공동으로 꾸렸다. 인터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Q. 박 후보는 여성 공약으로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여성대표 기업에 할당하는 ‘여성 기업 의무구매 비율제도’를 발표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궁금하다.

A.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많은 여성이 유리천장에 부딪힌다. 시장이 되면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에서 ‘경력단절 예방’으로 전환해,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 것이다. 이에 하나로 현행법상 공공기관 여성 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까지 대상으로 확대해 여성 창업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다.

Q. ‘5년간 공공주택 30만 호 공급’을 공약했다. 그중 하나가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확대’인데, 공공주택 30만 호 중 몇 가구 정도를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으로 조성할 계획인가.

A. 청년, 1~2인 가구, 여성안심주거를 위해 SH공사의 맞춤형 주택공급 정책인 ‘청신호 아파트’ 개념으로 토지임대부 3만 5천 호, 지분적립형 3만 5천 호, 공공임대 9만 5천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업무와 주거공간을 결합한 맞춤형 주택으로 역세권이나 21개 혁신성장 클러스터 중심으로 공급해 이동성과 생활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Q. 지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청년 1인 가구 중 11.3%에 해당하는 29만 가구가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였다. 주거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주거의 질 개선 역시 필요해 보인다. 주거공간 확대 외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소위 ‘지옥고’라 불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청년층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공공기여금, 공공자금과 민간의 사회투자기금 등으로 서울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활용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임대주택의 품질 개선 등에 사용할 것이다. 사각지대 없는 서울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Q. 주 4.5일제 공약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다. 무엇보다 법정근로시간 개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논의가 필요한데, 서울시에서만 이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A. 주 4.5일제는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이자 일과 생활의 균형, 즉 ‘워라밸’ 시대에 맞게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 산하기관은 교통 및 안전 업무가 중심이다 보니 노동 강도가 센 야간 업무나 교대 근무가 필수인 상황이다. 우선 서울시 산하기관의 안전을 담당하는 곳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로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의원회관을 청년창업주거지로, 소통관은 창업 허브로 탈바꿈한다는 공약을 냈다. 구체적인 실천방법이 궁금하다.

A. 국회 부지를 청년창업의 허브로 조성해 ‘21분 도시’의 핵심 전진기지로 삼을 계획이다.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에 세계적인 콘서트홀과 글로벌 컨벤션센터를 조성하고, 의원회관과 소통관은 ▲청년창업주거지 ▲벤처창업혁신허브 ▲아이디어거래소 ▲데이터거래소로 만들어 청년들의 반짝이는 기술과 아이디어가 상시로 등록·공유·거래·투자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Q. 19~29세 청년에게 ‘기본자산’으로 최대 5천만 원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소득이 아닌 기본자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이유가 궁금하다.

A. 기본소득 역시 필요한 정책이다. 다만 매년 서울시 예산의 1/10을 기본소득으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와 재투자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의문이다. 이에 기본소득 개념보다는 기본자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효과적이라 생각했다. 19~29세 청년에게 5천만 원을 무이자 대출해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 것이다. 30세부터 40세까지 원금을 갚으면 이자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서울시 재정에도 큰 부담이 없다.

Q. 당선되면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위로금을 ‘KS-코인’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제로페이가 전체 결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1%에 그치는 상황에서 새로 도입하는 디지털 화폐 역시 실효성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A. 서울시 보편적 재난위로금은 결국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다. 이 세금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환원하면서 서울을 블록체인과 프로토콜 경제의 허브로 만드는 마중물로 쓴다면 재투자 효과와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재난위로금이 블록체인 기반 ‘KS-코인’ 디지털 화폐로 지급되면 위로금의 유통을 분석할 수 있어 행정과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을 6개월로 늘려 잡은 것은 재난위로금 지급이 방역과 상충하지 않고, 동시에 새로운 결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도 고려한 것이다.

Q. 전통시장 디지털화를 공약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경우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일반인 대비 64.3%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높아 디지털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A. 청년 디지털 지원단을 만들어 온라인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디지털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통시장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온라인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 프로그램의 하나인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경영과 매출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Q. 도심 내 열섬현상 해소와 친환경적 환경 조성을 위해 수직 정원 조성을 공약했다. 그러나 중국 쓰촨성 수직 정원 아파트의 경우 정원 관리 미흡으로 모기와 해충이 늘어 입주율 10% 미만에 그쳤다. 이처럼 부작용의 우려가 있음에도 녹지 활성화 대신 수직 정원을 공약으로 꼽은 이유는 무엇인가.

A. 중국 쓰촨성 지역은 일조량이 부족하고 무더운 기후로, 우리나라와 비교하기 적합한 사례는 아니다. 한편 지난 2014년 이탈리아 밀라노에 완공된 수직 숲 도시(Bosco Vertical)처럼 성공적인 사례도 있다. ▲공기정화 ▲냉난방 에너지 절약 ▲소음저감 ▲생물 다양성 증진 등 긍정적 효과가 증명됐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여러 버전의 수직 정원 도시를 검토 중이며, 특히 중·소규모 버전은 클러스터링을 통해 경제성과 효용성을 모두 충족할 것이라 기대한다.

글 고병찬 기자
kbc1986@yonsei.ac.kr

<사진제공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선거캠프>

고병찬 기자  kbc1986@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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