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를 이끌어갈 총학생회(아래 총학) 보궐선거가 시작됐다. 하지만 보궐선거 진행 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선관위) 인준 ▲후보자 등록 과정 중 세칙 위반 의혹으로 인해 비판이 제기됐다.

중선관위 위촉 논란,
미뤄진 결의

지난 2일, 중선관위는 2021학년도 총학생회 보궐선거 공고를 올렸다. 이후 6일에는 총학 비상대책위원회(아래 총학 비대위)가 페이스북으로 2021학년도 1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아래 전학대회) 소집공고를 통해 12일부터 19일(금)까지 ▲전학대회 임시 의장 인준 ▲중선관위 인준 ▲감사위원회(아래 감사위) 인준 ▲기록물 관리위원회(아래 기관위) 인준 안건에 대해 서면결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전학대회에서 중선관위 인준 안건을 서면결의할 예정이라면 중선관위 위원 인준이 안 된 상태에서 보궐선거 공고를 게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예년의 경우에 따르면, 1월 중순 동계 확대운영위원회(아래 확운위)를 통해 ▲중선관위 구성 및 인준 ▲감사위 인준 ▲기관위 인준 ▲총학 비대위장 인준이 완료된다. 하지만 2021학년도 동계 확운위에서 위 사안이 집행되지 않아 중앙운영위원회(아래 중운위)를 열어 중선관위 위원 임시인준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총학 비대위장 김태균(과기물리·15)씨는 입장문을 통해 ‘2월 17일 중선관위 예비명단이 구성됐고, 시간상 전학대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중운위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해 중선관위가 임시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준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총학생회칙」 제3장 1절 8조에 따르면, 중선관위는 중운위로부터 총학생회 선거의 제반 업무와 집행권을 위임받은 기구”라며 “업무수행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이후 전학대회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이유에 대해 “전학대회에 중선관위 인준 안건을 올린 까닭은 중선관위 구성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공고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학생들은 확운위를 포함한 학내 자치기구 소집 및 결의 내용을 공고 받지 못했다. 또 임시인준절차를 거쳐 중선관위 위원들을 인준한 사실 역시 공고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됐다. 이에 김씨는 “임시인준 공표는 전학대회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 후 확운위 결의안과 함께 올릴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중선관위 임시인준절차를 진행했지만 이후 진행될 전학대회에서 중선관위 구성 인준이 기각될 경우 예정된 선거 일정 진행 여부에 의문을 갖는 의견도 있었다. 김씨는 “만약 전학대회에서 기각될 경우 임시회의 개최로 개표일 이전에 중선관위 인준을 마치려고 했다”고 밝혔다.

후보 등록 과정 중 세칙 위반 논란, 
중선관위의 유권해석

추천 서명 과정에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SNS 메신저 등을 통한 포스터 홍보 ▲일부 공약 게시 ▲후보자 등록 마감 전 선본을 정·부후보로 칭한 점이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중선관장 정유진(화학및의화학·18)씨는 지난 2020학년도 11월 전학대회에서 개정된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온라인 매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고 전했다. 개정된 「선거시행세칙」 제102조 제2항은 국가적인 재난 상황, 감염병 확산 우려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학사일정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매체를 통해 추천인 서명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난 선거와 변동이 있어 세칙 위반 의혹이 발생한 것이다. 정씨는 “‘Grow:人’ 선본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사용될 온라인 매체에 대해 중선관위에서 논의가 진행됐고 후보자등록 전 선본과도 이에 대해서 소통 후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 것”이라며 “일부 공약 공개도 해당 세칙의 유권해석을 통해 홍보의 일환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정·부후보 명칭 사용 여부에 대해서 명시된 회칙이 없어 중선관위 안건 상정 및 결의를 통해 진행됐다고 전했다.

학생사회는 선거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혼란을 겪었다. 논란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선거관리홈페이지를 통해 6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후보자 추천 서명이 완료돼 선본 ‘Grow:人’은 총학생회장단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정씨는 “선거는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글  백단비 기자
bodo_bee@yonsei.ac.kr
안태우 기자
bodo_paper@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