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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한 보도사전] 총학 선거, 허위공약 단속은 어떻게 해?
  • 이현진 정희원 기자
  • 승인 2020.11.22 23:44
  • 호수 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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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A선본에서 빌링슬리관 엘리베이터 설치 공약을 제시했는데, 해당 건물은 구조상 문제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능하다. 유관 단체 조사가 이뤄졌나.”
Q2. “B선본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의 강의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비율은 상충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지난 17일 진행된 총학생회(아래 총학)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던 질문들이다. 공통적으로 각 선거운동본부(아래 선본)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총학 선거 정책토론회에서 매번 논의가 오고 갈 만큼 허위공약은 선거에 있어 뜨거운 감자다.


총학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선관위)가 존재한다. 중선관위는 매의 눈으로 선거 과정을 살피는데, 이 중에는 각 선본의 공약이 포함된 정책자료집 검토도 포함된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75조에 따라 중선관위는 선본의 허위공약에 대해 주의 또는 경고 등 조치를 처분할 수 있다.


매 총학 선거에서는 공약의 허위성으로 인한 중선관위의 지적이 잇따른다. 일례로 지난 2014학년도 51대 총학 선거부터 2019학년도 54대 총학 선거까지 출마한 10개 선본 중 6개는 정책자료집 상 허위사실 기재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관련기사 1821호 3면 ‘매년 되풀이되는 총학 선본 주의·경고 조치’> 중선관위장 권순주(기계‧16)씨는 “‘허위사실 기재’로 인한 지적은 공약의 주요한 문장보다는 공약을 설명하기 위해 곁들인 문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즉, 중선관위의 지적 내용 대부분은 심각한 허위공약에 해당하기보다는 미세한 표현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선관위가 이야기하는 ‘허위공약’은 일반적으로 유권자가 떠올리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중선관위의 활동도 허위공약을 완벽하게 감시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선거철, 중선관위에 쏟아지는 정책자료집의 수많은 공약을 검토하며 실현 가능성까지 확인하기엔 시간 제약과 인력 문제 등 현실의 장벽이 있다.


결국 매 선거마다 선본들의 허위공약 논란은 되풀이된다. 이에, 중선관위의 지적과 별개로 여러 곳에서 선본 공약의 허위성을 검토하는 공방이 이뤄진다. 특히 정책토론회에서 선본은 유권자들과 상대 선본으로부터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둔 직접적인 평가를 받는다. 정책토론회도 허위공약을 짚어내는 심판대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처럼, 다양한 주체들의 관심이 모여 선본 공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토대로, 건강한 연세 학생사회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글 이현진 기자
bodo_wooah@yonsei.ac.kr

정희원 기자
bodo_dambi@yonsei.ac.kr

이현진 정희원 기자  bodo_wooah@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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