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의 많은 것을 바꿨다. 전국의 대학교 역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대규모 행사 취소 및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학교 역시 “실습 및 실험 강의나 수강생 20인 이하 강의 중 담당 교수와 수강생 전원이 동의한 대학원 강의”라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1학기 비대면 강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예외를 뒀지만 사실상 전면 비대면 수업 방침을 세웠다고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우리대학교 학생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대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이 대면수업에 비해 질적으로 떨어져 등록금의 일부 환불이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인터넷 접속 문제, 교육 프로그램 및 수업 준비의 미비, 실험 및 실습의 불가능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각 대학교의 총학생회 등을 중심으로 등록금을 일부 환불하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주장에 편승해 여야를 막론하고 등록금 환불 방안을 내세우면서, 대학가는 등록금 환불 논란으로 뜨거운 상황이다.

이런 학생들의 요구는 결코 무리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대학교 등록금 책정에는 시설관리비, 실험 및 실습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데,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면서 시설 이용이나 실험 및 실습이 어려워졌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등록금 책정의 근거는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실험 및 실습이 잦은 학과의 특수성을 이유로 비싼 차등 등록금을 내야 했던 음악대학이나 공과대학, 치•의과대학 등에 속한 학생들은 학교의 환불 불가 방침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학생들의 등록금 일부 반환 요구가 적극 받아들여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바이다.

하지만 대학 측에선 재정적 어려움을 근거로 등록금 환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많은 대학들은 오랫동안 이어진 등록금 동결 추세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수입이 여의치 않고 코로나 방역 조치, 온라인 강의를 위한 서버 증설 및 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별도의 재정이 투입된 상태이며 동시에 학교 인건비, 연구비, 학생경비 등은 그대로 지출하는 상황이라 등록금 환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들의 현실적 어려움 역시 무시할 순 없다.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진다면 대학의 경쟁력 및 교육여건의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 역시 학생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또한 비대면 강의의 실시가 대학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대면 강의로 인한 손해를 일방적으로 대학에게만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학교와 학생 모두 양보하기 힘든 억울함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쌍방 간의 대화와 이해가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등록금 환불을 둘러싼 학교와 학생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경우 학교와 학생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이럴 때 중재자로 나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은 중재자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교육부는 지난 3월 2일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대학교 수업을 비대면으로 실시하라는 권고를 내렸지만 비대면 강의 전환 지원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혼란과 등록금 환불 논란에 대해서는 “각 대학에서 결정할 일이다”. “대학마다 상황이 달라 정부가 대응하기 어렵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서로에게 손가락질만 해서는 결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2017년 교육부와 학교, 학생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해 입학금 폐지를 이끌어냈던 것처럼, 정부와 학교, 학생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상황과 자금 사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험, 실습비 등 명백하게 발생한 학생들의 손해를 보상하되 정부가 대학의 재정적 손해를 지원하고 비대면 강의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강의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