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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기숙사비 문제, 진실은?내려가지 않는 기숙사비, 근본적 원인은 차입금
  • 윤세나 김소현 김재현 기자
  • 승인 2019.11.24 20:54
  • 호수 1843
  • 댓글 2

지난 13일 개최된 사생 공청회에서 기숙사비 사용처에 관한 의문이 다수 제기됐다. 주로 차입금·적립금·기타 비용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후 지난 22일,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총사생회가 기숙사비 책정 근거 공개 요구에 관한 대자보를 게시하며 기숙사비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

구멍 난 생활관 재정에
복잡해진 차입관계

사생 공청회에서 총사생회는 차입금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총사생회장 박정영(방사선·17)씨는 “지난 2009학년도에 생활관은 미래캠 대학본부(아래 대학본부)에 기숙사 신축을 위한 차입금 상환을 완료했다”며 “그럼에도 기숙사비가 인하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원주생활관(아래 생활관)은 세연·청연학사 신축을 위해 자금을 차용했다. 「사립학교법」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생활관은 대학본부와 재정이 분리돼 있다. 따라서 건축 비용이 부족했던 생활관은 대학본부에 자금을 요청했고, 대학본부 역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한국사학진흥재단(아래 사학재단)*으로부터 비용을 차관해 생활관에 조달했다. 기획처장 송용욱 교수(정경대·전자상거래)는 “생활관이 대학본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재정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빌린 만큼 대학본부에 상환해야 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현재 대학본부는 세연학사 건축 당시 사학재단에 빌린 금액은 청산했으나, 청연학사 건축 당시 발생한 차입금은 청산하지 못한 상태다. 미래캠 ‘회계연도 자금예산서’에 따르면 대학본부가 사학진흥재단에서 차입한 청연학사 신축 비용 중 지난 2018년 전기이월액은 약 38억 3천만 원이었으며, 이중 약 14억 2천만 원을 2018년에 상환했다. 2019년에는 차기 이월액인 약 24억 1천만 원 중 일부를 갚아 현재는 약 9억 8천만 원의 차입액이 남은 상태다. 생활관장 유은영 교수(보과대·작업치료학)는 “오는 2028년까지 매년 12억 원씩 대학본부에 납부해 나머지 차입금을 갚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갚지 못한 차입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생활관은 매년 거둔 기숙사비 중 일정 금액을 건축적립금(아래 적립금)으로 비축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생활관은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를 위해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하지만 생활관은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갚아야 할 차입금을 완전히 갚지 못해 정해진 기준의 적립금을 쌓지 못한 상태다. 유 교수는 “외부 회계감사에서 적립금 기준 미달을 지적받았다”며 “이러한 상황은 기숙사비 유지 여부에 관한 논의를 불가피하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 교수는 “현재까지 생활관은 차입금으로 인해 감가상각비** 마련이 힘들었다”며 “차입금을 모두 상환한다면 적립금과 감가상각비의 충당 방안을 즉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제동 걸린 기숙사비 심의위원회 신설에
학생단체 대자보 붙이기도 해…

▶▶ 총학 비대위와 중앙운영위원회, 총사생회는 기숙사비 책정 근거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했다.

열악한 생활관 재정은 결국 학생들의 기숙사비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에 총사생회는 생활관 운영위원회(아래 운영위)에 기숙사비 심의위원회(아래 심의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학생들은 기숙사비 책정 시 이러한 금액 책정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1838호 5면 ‘기숙사비 책정 과정에 학생은 없었다’> 해당 안건은 운영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됐지만, 심의위원회 구성은 보류됐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점 ▲학생과의 소통 창구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 때문이다. 생활관장 유 교수는 “현재 노웅래 국회의원이 발의한 ‘대학기숙사비 부담 완화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며 “심의위원회를 신설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생활관 측은 총사생회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생활관 복지위원회의(아래 복지위원회의)는 생활관과 총사생회 간 이뤄지는 회의다. 유 교수는 “복지위원회의에서 학생 의견을 수렴해 운영위에 전달한다”며 “이미 마련된 창구로 소통한 후 심의위원회 신설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심의위원회 신설안이 보류되자 총사생회는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숙사비 TFT(아래 TFT)를 구성했다. 지난 22일 TFT는 생활관과 복지위원회를 통해 심의위원회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더불어 ‘기숙사비 책정 근거 공개 요구’에 관한 대자보를 게재했다. 박씨는 “대자보 등을 통해 생활관에 기숙사비 인하와 심의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숙사 건축으로 인한 차입금 미청산과 부족한 적립금은 학생들의 기숙사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숙사비 인상은 오는 12월 운영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학교법인이 설치해 경영하는 사립학교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된 건물 등 물리적, 경제적으로 원가 가치가 하락하는 감소분을 법에 따라 연수(年數)로 나누어 회수할 때의 비용

글 윤세나 기자
naem_sena@yonsei.ac.kr
김소현 기자
smallhyun@yonsei.ac.kr
김재현 기자
bodo_boy@yonsei.ac.kr

그림 민예원
<자료사진 총학 비대위 부위원장>

윤세나 김소현 김재현 기자  naem_sena@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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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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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5 17:05:06

    저 문제 국민신문고에 올려도 생활관측에선 핑계대기에 급급하겠군요
    어휴야. 저러니 교직원들이 욕을 먹을 수 밖에 없지요   삭제

    • ㅇㅇ 2019-11-25 16:13:49

      생활관장 유은영 교수, 당신은 국회에서 ‘대학기숙사비 부담 완화법’ 통과가 안된 상태이니 그따위로 학생들 의견을 묵살해도 되는게 정당한겁니까? 당신들이 재정 관리를 얼마나 부실하게 했으면 10년 전에 지었던 기숙사에 대한 차입금을 아직도 9년 더 기다려야 하는지요? 당신네들의 부실함으로 인해 왜 수천명의 대학생 그리고 앞으로 입학할 예비 미래캠 학생들에게 부담을 지게 합니까? 3년전에 전화로 기숙사비 왜 올랐냐고 직접 전화했을 때도 어물쩡하게, 감정에 호소하며 이야기 할 때부터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여전히 정당한 논리는 없군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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