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인력 부족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2002년 정부는 ‘의무소방원 제도’를 도입했다. 현역 입영 대상자를 의무소방원으로 복무시켜 일선 소방현장의 인력난을 경감시키겠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들이 ▲정신적 후유증 ▲열악한 복무환경 등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평균 ‘21세’ 의무소방원
대부분 시달리는 후유증에도 사후지원은 전무

현행 「의무소방대 설치법」에 따르면 의무소방원은 ‘소방공무원의 화재·구조·구급 업무 등을 보조하는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의무소방원에게 일반 소방공무원 몫까지 강요하는 경우가 잦다. 소방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의무소방원 박모씨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소방공무원이 투입돼 불길을 진압하는 동안 의무소방원은 소방호스 전개 및 소방차 조작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소방 인력이 부족해 의무소방원도 같이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의무소방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아래 PTSD)’와 같은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본래 PTSD는 현장의 참혹함을 오롯이 목격하는 소방공무원에게서 주로 드러나는 질병이다. PTSD 증세를 보인 환자들은 우울증 및 충동조절 장애 등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한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방공무원 7천509명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 인권 상황 실태 조사」을 진행했다. 조사대상 소방공무원 중 1천341명(17.5%)이 ‘PTSD 증세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 이들 가운데 550명(7.2%)은 ‘PTSD 증세 때문에 자살까지도 생각한 적 있다’고 밝혔다. 평균(1.7%)보다 약 4배 더 높은 수치다. 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관은 37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화재 현장 등에서 순직한 소방관 수(21명)보다도 많다.

소방인력 부족으로 현장 투입 업무까지 떠안게 된 의무소방원의 처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리신문사와의 인터뷰에 응한 전·현직 의무소방원 6명 중 5명도 ‘PTSD를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경기도 내 안전 센터에서 근무했던 전직 의무소방원 A씨는 “출동했던 현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다”며 “부패한 시체를 수습하거나 갑작스런 사고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매우 심한 PTSD를 겪었다”고 호소했다. 화성소방서 현직 의무소방원 B씨 또한 “출동한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을 40여 명 목격했다”며 “혼자 있을 때마다 현장에서의 기억이 떠올라 술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현재 의무소방원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는 없다. A씨는 “소방공무원이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경우엔 심리상담 등이 제공되기도 하지만 의무소방원을 위한 사후지원제도는 없었다”며 “간혹 의무소방원에게 집단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방공무원이 받는 상담에 끼워준 경우”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소방청 관계자는 “임무 수행 중 의무소방원이 겪는 정신적인 부담감을 인지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의무소방원을 위해 자체적인 심리상담 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질적 소방 인력 부족의 희생양?
의무소방원 “3교대 근무는 그림의 떡”
 

이처럼 의무소방원이 열악한 환경에서 복무하는 주된 이유는 소방인력 부족이다. 지난 2017년 국민안전처는 각 시·도별로 필요한 소방인력 대비 실제 근무 중인 인력을 조사해 「소방력 대비 인원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필요한 소방인력은 총 5만 1천857명이었지만, 실제 근무 중인 소방원은 3만 1천306명(60.3%)에 불과했다.

이런 현실에선 의무소방원이 본래보다 과도한 업무를 떠맡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상황이 심각한 비수도권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서울시의 경우 필요 인력 대비 실제 근무 중인 소방인력이 94%에 육박했지만 충청도와 전라도는 각각 49.4%, 50.2%에 불과했다. 일선 현장에서 “지방 소방원은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 한다”는 농담이 나오는 이유다. 

인력부족은 고스란히 근무 과중으로 이어졌다. 극심한 인력부족을 겪는 지역의 소방원들에게 3교대 근무는 그림의 떡이다. 경상남도 거창소방서에서 근무한 전직 의무소방원 고두현(23)씨는 “24시간 상시대기하며 출동을 기다리는 형태로 복무했다”며 “출동에 상관없이 대기했기 때문에 계속 업무가 이어졌고 휴식 또한 취할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전라북도 군산소방서 전직 의무소방원 C씨 또한 “밤낮에 상관없이 출동해야 했는데 소방서 인원이 부족해 2교대로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며 “일정한 휴식 시간도 없어 업무로 인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의무소방관 업무가 현재 과중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의무소방원이 낮에 업무를 처리하고 밤에는 휴식하도록 보장하는 등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방 예산과 맞물린 복무환경
지방일수록 열악해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만이 전부는 아니다. 각 시·도별로 의무소방원이 복무하는 환경이 제각각이라는 점도 지적된다. 각 시·도에서 소방 예산의 절대다수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보다 소방예산에 투입하는 비용이 적을 수밖에 없다. 소방서에 지급되는 예산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이유이다.
 
지난 2017년 소방청이 발표한 ‘시도별 소방재정 현황’에 따르면 소방재정의 92%는 각 시·도 예산 몫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충청북도는 소방예산으로 약 1천520억 원을 사용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소방예산으로 약 5천600억 원을 사용했다. 재정자립도가 29.5%에 불과한 전라남도 등은 필요한 소방 예산 금액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전남·전북·강원·경북 등 지자체는 10년 넘은 소화 장비조차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 고씨는 “의무소방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복 및 신발 등 장비도 각 시·도 재정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며 “경상남도처럼 재정 상황이 열악한 곳은 타 지역에 비해 질 떨어지는 제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는 “의무소방원 처우 및 소방서 개·보수 등은 전적으로 소방 예산 규모에 달려있다”며 “의무소방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방예산의 지속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 변지영 사무관은 “의무소방원의 현 상황은 파악하고 있다”며 “작년에는 의무소방원 인건비를 기존보다 인상하는 등 전반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 사무관은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방계의 고질적인 인력 및 예산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의무소방원은 일반 소방공무원보다도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들이 지고 있는 무게에 비해 이를 해결할 계획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의무소방원, 그들이 짊어진 ‘의무’가 부당한 짐은 되지 않아야 한다.

글 정준기 기자
joonchu@yonsei.ac.kr
강현정 기자
hyunzzang99@yonsei.ac.kr
사진 박건 기자
petit_gunny@yonsei.ac.kr

정준기 기자, 강현정 기자  joo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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