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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원, 그들이 짊어진 ‘의무’의 무게지역별로 복무환경 제각각... 정신적 후유증도 심해
  • 정준기 기자, 강현정 기자
  • 승인 2018.03.10 22:04
  • 호수 1806
  • 댓글 11

소방인력 부족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2002년 정부에서는 ‘의무소방원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현역 입영 대상자 일부를 의무소방원으로 복무시켜 일선 소방현장 인력난을 경감시키겠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의무소방원 사이에서 ▲정신적 후유증 ▲열악한 복무환경 등을 토로하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평균 ‘21세’ 의무소방원
대부분 시달리는 후유증에도 사후지원은 전무


현행 「의무소방대 설치법」은 의무소방원이 ‘소방공무원의 화재·구조·구급 업무 등을 보조하는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의무소방원이 일반 소방공무원 몫까지 떠맡는 경우가 잦다. 소방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의무소방원 박모씨(22)는 “원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소방공무원이 투입돼 불길을 진압하는 동안 소방호스 전개 및 소방차 조작 보조 업무 등을 의무소방원이 수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소방 인력이 부족해 의무소방원도 함께 현장 투입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의무소방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아래 PTSD)’와 같은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본래 PTSD는 현장의 참혹함을 오롯이 목격하는 소방공무원에게서 주로 드러나는 질병이다. PTSD 증세를 보인 환자들은 우울증 및 충동조절 장애 등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한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방공무원 7천509명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 인권 상황 실태 조사」을 진행했다. 조사대상 소방공무원 중 1천341명(17.5%)이 ‘PTSD 증세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 이들 가운데 550명(7.2%)은 ‘PTSD 증세 때문에 자살까지도 생각한 적 있다’고 밝혔다. 타 직종군에서 응답한 평균(1.7%)보다 약 4배 더 높은 수치다. 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관은 37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화재 현장 등에서 순직한 소방관 수(21명)보다도 많다.

소방인력 부족으로 현장 투입 업무까지 떠안게 된 의무소방원의 처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리신문사와의 인터뷰에 응한 전·현직 의무소방원 6명 중 5명도 ‘PTSD를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경기도 내 안전 센터에서 근무했던 전직 의무소방원 A씨는 “출동했던 현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다”며 “부패한 시체를 수습하거나 갑작스런 사고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매우 심한 PTSD를 겪었다”고 호소했다. 화성소방서 현직 의무소방원 B씨 또한 “출동한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을 40여 명 목격했다”며 “혼자 있을 때마다 현장에서의 기억이 떠올라 술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현재 의무소방원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는 없다. A씨는 “소방공무원이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경우엔 심리상담 등이 제공되기도 하지만 의무소방원을 위한 사후지원제도는 없었다”며 “간혹 의무소방원에게 집단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방공무원이 받는 상담에 끼워준 경우”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소방청 관계자는 “임무 수행 중 의무소방원이 겪는 정신적인 부담감을 인지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의무소방원을 위해 자체적인 심리상담 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질적 소방 인력 부족의 희생양?
의무소방원 “3교대 근무는 그림의 떡”

 

이처럼 의무소방원이 열악한 환경에서 복무하는 주된 이유는 소방인력 부족이다. 지난 2017년 국민안전처는 각 시·도별로 필요한 소방인력 대비 실제 근무 중인 인력을 조사해 「소방력 대비 인원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필요한 소방인력은 총 5만 1천857명이었지만, 실제 근무 중인 소방원은 3만 1천306명(60.3%)에 불과했다.

이런 현실에선 의무소방원이 본래보다 과도한 업무를 떠맡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상황이 심각한 비수도권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서울시의 경우 필요 인력 대비 실제 근무 중인 소방인력이 94%에 육박했지만 충청도와 전라도는 각각 49.4%, 50.2%에 불과했다. 일선 현장에서 “지방 소방원은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 한다”는 농담이 나오는 이유다. 

인력부족은 고스란히 근무 과중으로 이어졌다. 극심한 인력부족을 겪는 지역의 소방원들에게 3교대 근무는 그림의 떡이다. 경상남도 거창소방서에서 근무한 전직 의무소방원 고두현(23)씨는 “24시간 상시대기하며 출동을 기다리는 형태로 복무했다”며 “출동에 상관없이 대기했기 때문에 계속 업무가 이어졌고 휴식 또한 취할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전라북도 군산소방서 전직 의무소방원 C씨 또한 “밤낮에 상관없이 출동해야 했는데 소방서 인원이 부족해 2교대로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며 “일정한 휴식 시간도 없어 업무로 인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의무소방관 업무가 현재 과중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의무소방원이 낮에 업무를 처리하고 밤에는 휴식하도록 보장하는 등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방 예산과 맞물린 복무환경
지방일수록 열악해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만이 전부는 아니다. 각 시·도별로 의무소방원이 복무하는 환경이 제각각이라는 점도 지적된다. 각 시·도에서 소방 예산의 절대다수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보다 소방예산에 투입하는 비용이 적을 수밖에 없다. 소방서에 지급되는 예산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이유이다.
 
지난 2017년 소방청이 발표한 ‘시도별 소방재정 현황’에 따르면 소방재정의 92%는 각 시·도 예산 몫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충청북도는 소방예산으로 약 1천520억 원을 사용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소방예산으로 약 5천600억 원을 사용했다. 재정자립도가 29.5%에 불과한 전라남도 등은 필요한 소방 예산 금액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전남·전북·강원·경북 등 지자체는 10년 넘은 소화 장비조차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 고씨는 “의무소방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복 및 신발 등 장비도 각 시·도 재정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며 “경상남도처럼 재정 상황이 열악한 곳은 타 지역에 비해 질 떨어지는 제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는 “의무소방원 처우 및 소방서 개·보수 등은 전적으로 소방 예산 규모에 달려있다”며 “의무소방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방예산의 지속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 변지영 사무관은 “의무소방원의 현 상황은 파악하고 있다”며 “작년에는 의무소방원 인건비를 기존보다 인상하는 등 전반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 사무관은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방계의 고질적인 인력 및 예산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의무소방원은 일반 소방공무원보다도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들이 지고 있는 무게에 비해 이를 해결할 계획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의무소방원, 그들이 짊어진 ‘의무’가 부당한 짐은 되지 않아야 한다.

 

 

 

 


글 정준기 기자
joonchu@yonsei.ac.kr
강현정 기자
hyunzzang99@yonsei.ac.kr
사진 박건 기자
petit_gunny@yonsei.ac.kr

정준기 기자, 강현정 기자  joonchu@yonsei.ac.kr

<저작권자 © 연세춘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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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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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노예1 2018-05-02 11:27:56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소방이라는 생각 뿐이다.
    의무소방대는 병역의 의무를 하기 위해 들어왔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으러 온게 아니다.
    소방관들이 하기 귀찮고, 번거로운 일들을 매번 의무소방원에게 하길 강요하고, 본인들의 근무여건은 개선되길 바라면서 정작 의무소방원에게는 모든일을 떠넘기는 일이 만연하다.
    출동 후 비번보장이 안되는건 물론이고, 생활실 등 휴식공간을 침해하며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강요하지 말아라.
    소방조직에 대해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의무소방원들이고, 언젠가는 폭로 할 수 있다.   삭제

    • 폐지 2018-04-23 16:55:45

      진짜 빨리 폐지해야된다... 잡일은 잡일대로 부려먹고 출동은 또 출동대로 나가고... 직원 여러명이 한가지씩만 일시켜도 의무소방 입장에서는 몇시간동안 일해야한다... 우리 소방서는 그나마 나은 환경이지만 다른 곳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답이 안나온다   삭제

      • 얼마안남은 2018-04-23 14:06:00

        걍 폐지하자.. 이렇게 신경도 못써주고 걍 인원이 적고 한번에 들고일어나지 못해서일뿐 밖에서는 꿀빤다고 무시당하고 나는 나대로힘들고 난 뭐 얼마안남아서 버티지만 걍 폐지하자ㅋ   삭제

        • 김밥중 2018-04-22 09:51:07

          곧 죽을것같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삭제

          • 무사 2018-03-18 02:24:32

            제주도 출신 의방 추천 부탁드려요
            잘 지냄수과 행복했던 기억만 가득하네요   삭제

            • 24시간출동대기상태 2018-03-16 10:21:49

              현재 복무하고 있는 의무소방원입니다. 일단 의무소방의 실태를 조사한 글을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방에 복무하는 의무소방원, 특히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대원들은 출동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출동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출동해야 하는 근무여건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물론 취침중에도 언제 출동벨이 울릴지 몰라 숙면을 취한 적이 거의 없고 누적된 스트레스에 점점 지쳐가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건의를 해도 '그렇게 꽉 막힌 태도로 일하면 힘들어지는건 너네뿐이다.' 라며 협박성의 대답을 받았습니다.   삭제

              • 당다라당당당 2018-03-16 09:41:49

                당) 만큼은 정말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는 공문으로 내린 '의무소방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식의 문구로 얼마나 저희가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시정해야합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더도 덜도 말고 적절한 휴식입니다.   삭제

                • 당다라당당당 2018-03-16 09:39:08

                  충북 의무소방입니다. 언급되었듯 충청 소방의 인력부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때문에 저희 의무소방도 그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화재현장에 가서 직접 관창 잡고 화재진압 하는 경우도 많고, 사지 절단 사체를 이송한 후로 가끔씩 그 장면이 떠오르는 등 PTSD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소방 인력 부족과 함께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휴식을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군인이니까 당연한거다"라고 말할 때마다 군인은 사람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주말, 공휴일도 없이 24시간 출동대기(당당당당   삭제

                  • 2018-03-15 17:23:14

                    저런 현역 대체복무랍시고 의무경찰, 의무소방, 산업체복무요원, 공공보건의. 이런 게 다 병역의무란 이름 하 남성들을 헐값에 부리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죠. 이런 게 없었으면 국가에선 경찰,소방공무원들을 그만큼 더 뽑아야하고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을 더 뽑아야하고 시골 같은데서 병원이나 보건소에 비용 들여 의사 배치를 해야 할테니까요.
                    현역 대체복무 말고도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도 마찬가지죠. 시청 법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사회복무요원들. 다들 공무원이나 시설 직원을 채용해서해야할걸 사회복무요원을 써서 비용절감하니
                    굉장히 부당한겁니다.   삭제

                    • 최광모 2018-03-13 23:00:04

                      기사 잘봤습니다. 의무소방원 처우 개선을 위해 훌륭한 기사 써주셔셔 감사합니다.   삭제

                      1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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