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매우 시끄럽다. 초유의 국기문란 사태로 대학가 시국선언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국선언은 지식인이나 종교계 인사들이 정치‧사회적인 나라의 시대 상황에 대해 자신들의 우려를 표명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것을 일컫는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현 대학가의 시국선언은 4‧19혁명 직후의 상황을 연상하게 한다.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 등 독재에 항거했던 시국선언은, 시국선언의 대표격으로 일컬어진다.

대학가에서 시국선언이 불길 번지듯 번지고 있는 와중에 눈길을 끄는 논란이 있었다. 인제대학교 총학생회가 대표성을 띤 학생회 이름으로 시국선언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 선동으로 비칠 수 있다며, 중립을 지키겠다고 공식 SNS를 통해 밝힌 것이다. 안팎으로 거센 비난을 받은 이 발언은 결국 총학생회가 나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시국선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사회 참여와 정치적 동원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아무 입장을 취하지 않겠다는 ‘중립’은 진정한 중립이 아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정치의 격변기에 중립을 지킨 자를 위해 예비돼 있다’ 는 단테의 명언은 중간적 입장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 여기서 말하는 중립이란, 정치의 중도적 입장이 아닌 중립을 표방하고 있는 방관의 개념일 것이다.

우리대학교 총학생회는 SNS를 통해 시국선언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세의 이름을 내걸고 학우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뜻은 전달된 듯하지만, 부실한 시스템은 지적을 받았다. 또한 댓글 창에서는 ‘의견 수렴이 필요한가’에 대해 분분한 의견이 오갔다. 이외의 몇몇 대학교에서도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여부로 인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본교 학생(연세인)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한국 사회와 연세대학교에서 진보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대중 조직이다. (…) 총학생회는 한국사회와 연세대학교에 온존하고 있는 다양한 모순과 억압에 맞서 싸우며 연세인의 제반 권리를 옹호하고 주체적이며 창발적인 요구를 실현시킬 의무를 갖는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中-

총학생회의 사회 참여는 회칙에 명시돼 있는 의무다. 결론적으로 학생회는 의견 수렴 과정이 없어도, 스스로 정치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대학교 학생사회는 대의민주주의에 의해 운영된다. 각 학과에는 대표자가 있고, 그 대표자들이 모여 단과대 학생회를 이룬다. 이어 각 단과대의 대표자들은 중앙운영위원회(아래 중운위)를 이루게 된다. 각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확대운영위원회(아래 확운위)와 중운위는 연세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시국선언을 하는 데 있어 확운위, 혹은 중운위의 의견을 거쳤다면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 것이다.

물론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필자 역시 반대의견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학내에서 반대여론이 거세다면,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사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려한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학생들 역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를 제지할 수 있다. 학생총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총학생회의 모든 결정은 보통 확운위와 중운위를 통해 이뤄진다. 학내 권한이 학생 대표자 선거를 통해 대의기구에 위임된 것이다. 총학생회의 결정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싶다면, 자신들의 대표자가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내도록 의견을 모으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절차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소중한 한 표로, 공정하게 선출된 정당한 대표이다. 연세의 많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크게 내어주는 의무를 가진 학생회는 이미 정치적 대표성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