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담뱃값 2천 원 인상안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담뱃값 인상의 주된 목적이 세수 확보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담뱃값 인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서민층이기에, 이번 인상안이 이른바 ‘서민 증세’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11일 발표한「금연 종합 대책」에 따르면, 이번 인상안이 단순히 세수 확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여론은 지나치게 ‘정부의 세수 확보’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에만 치우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담뱃값 인상의 당위성 측면에서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담배 가격은 2004년 이후 10년째 2천 500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담배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도 담뱃값의 인상을 줄기차게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담뱃값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저렴하고, 흡연율도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담뱃값의 인상은 반드시 추진되어야만 했다. 실제로 미국, 영국, 캐나다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이번에 발표된 담뱃값 인상안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최근 10년간 담뱃값 인상안이 한 차례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지난 현실을 반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에 발표된 인상폭 2천 원의 성격은 어떨까. 현행 판매가인 2천 500원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2%이다. 이번 인상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인상된 판매가 4천 500원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74%로 증가한다. 이는 실제로 이번 담뱃값 인상이 세수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주장의 주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WHO가 권고하는 담뱃세 비율이 70%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인상안이 WHO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담뱃값 2천 원 인상안이 주요 흡연층의 흡연율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 국내의 각종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율 감소의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 필요한 적정 담뱃값은 6천 원~9천 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표한 인상안으로 애시당초 정부가 설정한 흡연율 감소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에 의문부호가 남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인상안에는 물가 상승에 따라 담뱃값을 함께 인상시키는 물가연동제도 포함돼 있으므로, 담뱃값 인상이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한, 이번 인상안을 통해 성인 흡연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청소년 흡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담뱃값 인상으로 당분간 정부의 세수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라는 점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의 주요 목적이 증세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다소 어폐가 있다. 담뱃값 인상이 없이는 흡연율 감소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내년부터 늘어나는 세금 수입을 이용해 흡연율 감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아낌없이 추진해야 한다. 특히, 더 이상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이 우선시돼 내실 있는 금연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