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최근 군필자에 대해 정부기관 임용시 가산점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군가산점제도 부활’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병역 이행자 우대 풍토 조성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써 군가산점제 재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것도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종합적 대책의 하나로 군복무 가산점제도 부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몇 가지 의문이 있다. 병역 이행자에 대한 우대 풍토를 조성하는 상징적 조치가 왜 하필이면 군가산점 부여인가 하는 것과 가산점 부여 이외의 대책이 과연 무엇이기에 가산점 논의에 묻혀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가 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여성계는 병역 이행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군가산점제도는 장애인과 여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을 뿐이다. 병무청이 밝혔듯이 군가산점은 상징적 수준이다. 국방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이해 못할 일은 아닌 듯싶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방의 혜택을 누리는 여성이 그만한 정도는 참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소리로도 들린다.

그러나 가산점 부여 범위를 최소화하더라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라는 1999년의 헌법 불합치 요소를 완전히 해소해 주지 못한다. 또한 여성차별의 상징으로써 군복무에 대한 보상의 상징으로 삼으려는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군가산점 혜택을 받는 제대군인이 소수에 불과하듯이 피해를 보는 장애인이나 여성 또한 소수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현실은 여성의 사회진출과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여전히높다.

그동안 국가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신성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조성해 왔고, 기업들 역시 이에 일조해 왔다. 사원선발과 인사결정과정에서 군복무를 마친 남성을 높이 평가하는 관행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현재 군가산점제 관련 논쟁의 중심에 여성이 설 수 밖에 없는 것은 그 동안의 성불평등적인 우리 사회의 관행이 부메랑으로 돌아 온 결과인 셈이다. 더구나 병역면탈 행위는 일부 고위층이나 그 자제들의 불법적 병역의무 불이행이 핵심적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를 빌미로 추진되는 군가산점제 부활은 엉뚱한 희생을 장애인과 여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군가산점제는 병역이행자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보상제도다. 소모적인 논쟁을 해마다 거듭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나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병역이행자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보상방안에 대한 논의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앞으로의 사회적 논의는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상당한 재원이 요구되는 사안이며, 그들의 국가적 헌신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재원일 수밖에 없다. 제대군인 각자에게 일정 기간 취업지원, 학자금 지원, 세금감면 등의 다양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는데 국민적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군내부에서의 근무환경과 교육훈련의 형식, 내부반 생활에서의 위계적이고 억압적인 관행들을 변화시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국제 및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도 잘 대처할 수 있어야겠지만, 우리 군의 병력운용의 효율화와 정보화 수준, 여성인력의 활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행 징병제도를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에 관한 보다 진지한 고민이 요구되며, 제대군인 보상 문제도 군 체제 전반의 개혁과 변화라는 장기적인 로드맵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안상수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