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Health Data에 의하면 한국의 GDP대비 국민의료비는 6.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한다. 낮은 국민의료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OECD 소속 24개국 중 5위로 평가될 만큼 높은 보건의료 성과를 달성하고 있고, 의료서비스 기술수준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산업은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등이 높게 나타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위주의 보건의료정책과 국가 단일보험자 구조로 인한 자율경쟁 제한은 의료기관 경영난 가중, 폐업률 증가 등 의료기관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신의료기술, 의료 R&D에 대한 투자 저조로 이어져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의료산업을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추진을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민관합동 서비스선진화 방안 회의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기반 조성, 의료법인의 경영지원사업 법적근거 마련,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의 의료채권 발행 허용 등 의료서비스 선진화방안을 확정했다. 의료보험이 확대되는 단계에서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형성된 의료보험 저수가 정책은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의료기관 경영수지에 악영향을 미쳐 의료시설 재투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수요와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 단일보험자 구조에서 기인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시장의 자율경쟁을 통한 의료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됐으며,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연시켰다.

현 정부에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대책을 의료계는 지지하고 있으며, 적극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의료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수요와 공급을 국가가 독점 하고 있는 단일보험자 구조 개선과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개선을 정부 최우선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국가 독점, 국가 규제의 단일보험제도는 의료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자율경쟁을 통한 발전을 막고 있어 의료산업 발전의 큰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의료인의 자유로운 진료활동을 저해하고, 의료발전을 위한 동기부여를 막는 진료비 심사 등 보건의료제도의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야 한다. 또한 의료R&D 등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예산을 확충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의료채권, 의료법인 경영지원사업 등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서비스 선진화가 아닌 무너져가는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중소병의원 육성방안 모색, 의사인력 과잉공급 대책 마련 등의 보건의료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WHO에서도 국민 의료비 절감과 치료의 지속성, 포괄성, 접근성 확대 등을 위해 1차 의료기관의 활성화를 권고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 보장과 다양한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며, 의료공급자인 의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선진화방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높다. 그러나 저수가, 저부담, 규제위주의 보건의료정책,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및 중소병의원의 도산 등으로 인한 1차 의료기관의 경영위기를 해결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법은 의료서비스 선진화다.

박일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