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와 대학신문사 편집국장 오찬 간담회(아래 간담회)가 지난 4월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연세춘추」를 비롯한 서울지역 11개 대학신문사 편집국장이 참여했다. 

한 총리는 간담회를 시작하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의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 녹색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대학생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녹색성장과 관련해 “‘4대강 살리기’는 운하와 관련이 없다”며 “과거 산림정책으로 산을 살렸으니 이젠 강을 살리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간담회에서 다뤄진 10가지 질의응답 내용이다.

숙명여대 「숙대신보」 이승현  정부는 녹색성장을 제시했다.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어떤 것인가?

국무총리  그동안 성장하는 과정에서 화석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다. 하루아침에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는 없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절약 산업을 개발해 에너지 사용을 줄일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장기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2020년까지 실현할 중기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흥국으로서 제일 먼저 발표한 것으로 가장 앞서가는 정책을 갖고 있다고 알려질 것이다.

연세대 「연세춘추」 김문현  대학의 주식 투자가 전면 허용됐지만 대학과 기업의 투자 기준이 같을 순 없다고 본다. 최근 들어 공격적인 자금 운용을 시도하는 대학도 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예상되는 투자 손실 및 자금운용 미공개에 대한 정부 측의 대처방안이 있나?

국무총리  사립대학의 경우 적립금의 50%까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 투자라는 것은 대학이 하든 개인이 하든, 돈을 벌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실장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적립기금투자관리지침서’를 만들었다. 지침서에는 일반 예·결산 공개와 더불어 적립금 운영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은 대학자율을 존중하는 것으로 ‘정보공시제’를 통해 자율 규제토록 한 것이다. 최근에 보다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도록 해 올해부턴 대학들이 더 자세히 공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대 「대학신문」 강진규  현재 계류 중인 국립대 재정회계법(아래 회계법)은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임의조항으로 두고 있다. 재정확보 측면에서 논란이 있다. 국립대 법인화를 유도하는 방안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실장  회계법은 회계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대 법인화와 관계가 없다. 국립대학의 예산은 국고회계와 기성회계로 이원화돼 있다. 회계법은 이를 하나로 통일해 회계운영방식의 효율성, 투명성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서울대 법인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선 예산 삭감을 걱정하는데 법인화 된다고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다.

서울시립대 「서울시립대신문」 김은정  행정인턴제가 단순히 계약직만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국무총리  행정인턴제는 경제침체를 해소하고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기 위해 도입했다. 행정인턴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의견이 85% 이상이다. 행정 인턴 중 15% 정도는 중간에 직장을 구해 나가기도 했다. 지속될 제도라면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겠지만 행정인턴제는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임시책이기 때문에 자연히 소멸될 것이다.

경희대 「대학주보」 유영빈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학자금 대출 및 반값 등록금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국무총리  5월 한국 국립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채권을 발행해 금리를 기존의 7.3%에서 약 1~1.5% 정도 줄일 것이다. 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 그렇다고 모든 학생의 등록금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실장  등록금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정책 중 가장 중요한 과제다. 국회에서도 여, 야당 모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추경예산 중 2천72억원 정도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예산으로 투입된다.

한양대 「한양대학보」 심재환  정부에서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어떤 고충이 있는지 궁금하다.

국무총리  정부로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많다. 정책을 마련해도 국제 경제가 어려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터져 버리면 손쓸 수 없다. 실업률이 0%면 얼마나 좋겠나. 좋은 일자리를 찾아줘야 한다는 것은 정부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다.

성균관대 「성대신문」 김정찬  대학에 배정되는 예산이 적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여건도 마련치 않은 채 대학자율화를 추진하는 정책 방향도 문제가 있다.

국무총리  정부는 대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싶다. 그러나 예산에 한계가 있다. 추경예산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중심을 맞췄기 때문에 교육 부문에 많이 할애를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쪽에선 최대한으로 노력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화여대 「이대학보」 이영신  교육과학기술부가 신설한 미래로 장학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남는 예산이 국고에 귀속됐다. 현재 정부의 장학금 정책은 무엇인가?  

국무총리  여러 가지 조건으로 수혜 대상에 제한이 있다 보니 책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하지 못했다. 현재 수혜 대상을 늘리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전 학년으로 확대하면 예산이 남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중앙대 「중대신문」 송치성  인문학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나? 초·중·고교에 원어민 영어교사가 파견되는데 그 전에 독서·철학교사가 먼저 파견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국무총리  좋은 지적이다. 젊은 세대의 경우 인터넷 세대라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 신문도 인터넷 신문을 본다. 책을 읽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길러 줄 필요가 있다.

고려대 「고대신문」 이준형  대학평의원회(아래 대평)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가?

국무총리  지금 사립대 157개 대학 중 140개는 이미 대평을 구성 했다. 반면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은 대평을 구성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관에 반영이 안됐거나, 대학 내 구성원 간 합의가 안됐기 때문이다. 사학법인연합회에선 대평의 학생참여를 부당하게 생각하고, 기능이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문제를 잘 분석해서 사학법 개정에 반영할 좋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구체적으로 논의 될 것 같다.

이외에도 간담회에선 청년 실업 해소 방안을 논의하며 미디어법이 언급됐다.  한 총리는 IT·통신 분야의 급속한 성장과 달리 방송 분야의 저조한 성장을 지적하며 그 이유로 방송과 통신 사이의 ‘칸막이’를 들었다. 한 총리는 월트디즈니, 뉴스코퍼레이션, 타임워너 등 외국 사례를 제시하며 “방송, 잡지, 신문, TV를 모두 다하는 이러한 회사들은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법이 통과돼 방송, 통신에 대한 칸막이가 열리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규제를 풀어야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장유희 기자 blooming@yonsei.ac.kr
사진 박선종 기자 ganzinam@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