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수)은 ‘제18대 총선’ 투표일이다.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선거구조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국가 차원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택하는 대통령 선거다. 두 번째는 국가 차원에서 입법부 의원들을 선택하는 국회의원 선거다. 다음으로는 지방 차원에서 각급 행정부 장을 뽑는 자치단체장 선거를 들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지방 차원에서 입법부 의원들을 선택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다. ‘총선’이란 국가차원에서 입법부 의원들을 선택하는 국회의원 선거를 지칭하는 것이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1인 2표제’다. 한 표는 지역구에서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행사하고, 또 다른 한 표는 지역구에서 출마한 후보와 상관없이 선호하는 정당에 행사하게 된다. 전자는 지역구를 위한 표이며, 후자는 비례구를 위한 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자신이 선택한 지역구 후보자의 정당과 선호하는 정당이 같은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번 18대 총선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경우 세 가지 상황 판단이 있어야만 한다.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대통령 선거가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반대로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 선거보다 중요치 않다”라고 주장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 선거는 행정부 구성을 위한 선거일뿐이며 입법부 구성을 위한 선거가 완성되지 않는 한 반쪽의 선거일뿐이다. 국가운영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하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를 끝낸 지 불과 4달 만에 열리는 이번 총선에서의 중요한 점은 국민들이 “입법부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지” 아니면 “여당의 독주를 막고 야당이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지” 중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이다.

현행 투표제도가 ‘1인2표제’라고는 하지만 전체 국회의원 수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수가 차지하는 수가 비례구 국회의원의 수의 5배정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구에서 행사하는 표가 중심이 돼있다. 따라서 우선 자신의 지역구에서 어떤 후보자들이 출마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며,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자신이 어떤 이유에서 특정 후보를 선택해야만 하는 지에 대한 자신의 철학이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실제로 투표하는 것이다. 정치혐오감이 심한 한국사회에서 많은 유권자들은 ‘좋은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연세인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독려한다. 이를 계기로 청운의 큰 뜻을 품고 선출직에 도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를 이끌어갈 연세인들이 늘어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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