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비준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타결됐다. 한·미 FTA협상결과를 보면, 자동차와 섬유 그리고 전자제품과 전자부품과 같은 제조업에서 미국이 관세를 철폐하면서 대미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농축산업과 의약산업 그리고 법률과 방송과 같은 서비스 산업에서는 우리가 시장을 개방하면서 피해가 우려된다. 그러나 시장개방으로 경쟁을 통해 피해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FTA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미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우리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자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많다. 먼저 협상과정에서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깊어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한·미 FTA협상과정에서 FTA의 득실과 연관해서 많은 찬성과 반대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피해산업인 농민들의 반발로 갈등의 골 또한 깊어져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는 국회비준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록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국민적 합의가 없어 앞으로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피해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과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FTA의 득실을 좀 더 객관적인 기준으로 분석해 이득이 손실보다 더 크다는 것을 널리 알려 분열된 국론을 다시 하나로 모으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농·축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농·축산물은 우리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실제로 가격경쟁력보다 품질경쟁력이 더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다. 비록 우리 농업은 규모와 가격에서는 경쟁력이 미국에 비해 뒤떨어지지만 품질경쟁력을 높일 경우 경쟁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 정부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우리 농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도 지금은 경쟁력이 있지만 앞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자동차와 섬유 같은 제조업 제품의 수출경쟁력도 더욱 높이도록 해야 한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가고 중국은 우리 뒤를 추격해서 이미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수출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신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노동자들은 생산성을 높이도록 해서 일본이나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한다. 
FTA를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결 후 FTA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 역시 중요하다.  FTA의 후속 대책이 적극적으로 실행될 때 비로소 한·미 FTA는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연세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